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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 19. 2023
외교부가 국민을 개돼지로 보는 증거를 보여줄까?
도대체 어디까지 밑바닥을 드러낼 셈이란 말인가?
지난 이야기.
https://brunch.co.kr/@ahura/1614
외교부 산하기관인 국제교류재단에서 어떤 이유에서인지 무자격자들을 한국학 객원교수라고 뽑아 해외 대학에 국민 혈세로 돈잔치를 한다는 보도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다. 아직 공중파의 보도나 심층 추적을 통해 전모가 하나하나 밝혀지지는 않았다고 하나, 한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들이라면 기사만 보더라도 반론의 여지가 없는 증거가 버젓이 드러난 지극히 단순한 고발성 보도였다.
그런데....
경찰에 수사까지 의뢰되어 수사를 받고 있는 이 시점에 해당 재단에서 버젓이 자신들의 홈페이지를 통해 해당 보도는 모두 오보이고 잘못된 것이라는 보도자료를 올렸다.
기자를 직업으로 가진 이들이라면 물론이거니와 기자가 아니더라도 해당 보도를 취재한 기자들이 해당 재단에 반론보도나 취재요청을 하지 않고 일방적인 기사를 냈을 리가 없다는 것은 상식이다.
그런데 해당 재단은 버젓이 모든 것은 사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피상적으로 취재하고 보도한 오보라고 단정 지으며 마치 조목조목 지적하듯 보도자료를 홈페이지에 실은 것이다.
처음 무자격자들에 대한 보도가 방송 뉴스에 나오자, 그들은 보도자료를 통해 3년간 무자격자에 해당하는 케이스가 72건이 아니라 22건이라며 보도자료를 냈다. 중복된 자료들이 그대로 카운트가 되었다는 이유에서였다. 누구나 인지할 수 있겠지만 중복되었다는 것은 전체 표본대상 자체도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러한 반박은 그들이 자신들의 잘못이자 죄를 인정한다는 표현에 다름 아니라고 해석된다.
그런데, 해당 보도 이후, 중복된 데이터를 모두 제거하고 정리한 내용을 토대로 중복을 빼고서도 3분의 1 이상의 40% 이상의 무자격자들이 혈세의 돈잔치로 교수직분을 해외 대학에서 버젓이 누리고 있다는 보도가 터져 나오자 이제 재단에서는 괴상한 논리로 반박 보도자료를 냈다.
그 내용이 얼마나 국민들을 개돼지로 보고 있는지 하나하나 분석하여 공개하고자 한다.
□ (공통 신청 자격 관련) 공고문에 기재된 “공통 신청 자격”은 총 10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한 항목인 “전공 및 학위”는 일반적인 자격요건이지 필수요건이 아닙니다.
※ 보도에서 언급된 “세 가지”는 상기 “전공 및 학위”항목의 小항목에 해당함.
ㅇ ‘공통 신청 자격’에는 보도에 언급된 “전공 및 자격 기준” 이외에도 “초청대학 측이 요청한 강의언어로 강의 가능하신 분,”“초청대학 측이 요청한 강의 관련 경력이 있는 분 등” 총 10개 항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해당 재단의 십수 년간 토씨하나 틀리지 않은 공고내용을 그대로 옮기면 다음과 같다.
공통 신청자격
○ 전공 및 학위
객원교수의 일반적인 자격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그러나 한국국제교류재단은 초청대학 측이 요청한 선발기준(전공분야와 학위)에 따라 객원교수를 선정하게 되므로, 첨부된 대학별 신청자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어
-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석사 또는 박사 학위 소지자
- 국어국문학, 국어교육학 박사학위 소지자
- 국어국문학, 국어교육학 석사학위 소지자인 경우, 대학 이상의 정규 교육 기관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 강의 경력 3년 이상인 자
한국학 (한국어 외 전공)
- 초청대학 측이 요청한 전공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 신청서 접수 시기 기준 65세를 초과하지 않는 분 (1955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만 신청 가능)
○ 신체 건강한 분 (과거 병력 등으로 인해 해외여행자보험 가입에 결격 사유가 있을 경우 응모할 수 없음 ⁄ 질병 및 상해 모두 가입 필요)
○ 해외 파견에 결격사유가 없으며 파견기간 동안 현지 체류 가능하신 분
○ 초청대학 측이 요청한 강의언어로 강의 가능하신 분 (대학별 신청자격 참조)
○ 초청대학 측이 요청한 강의 관련 경력이 있는 분
○ 현지 한국어 보급과 한국학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분
○ 객원교수 업무에 전념 가능한 분 (겸업, 학업 불가)
○ 문서 작성, 이메일, 인터넷 등 컴퓨터 활용에 문제가 없는 분
○ 서류심사 통과 시 심층면접에 참석 가능하신 분 (심층면접 일정 및 장소 하단 참조)
일반 회사도 당연하겠으나 위 공통자격이란, 기본적으로 위 자격을 갖춘 자만이 지원자격이 있음을 명시한다. 하물며 외교부 산하기관이라며 1년에 2천억이 넘는 국민혈세를 쓰기만 하는 돈주머니 재단에서 그 혜택을 누릴 자를 뽑는 데 있어 기준이 엄격해야 함은 당연한 것이고, 그 기준은 위에 보다시피 아주 명료했다.
그런데, 여기서 이 간악한 자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물타기 하겠다며 잔대가리를 굴리며 말장난을 시작한다. 바로 아래와 같은 변명을 버젓이 반박 보도자료에 올린 것이다.
ㅇ 공고문 상의 “공통 신청 자격”중 “전공 및 학위”항목에 대한 일반 자격 요건과 더불어 “초청대학 측이 요청한 선발기준에 따라 객원교수를 선정”함을 명시하였고, 아울러 대학별로 요구하는 세부 신청자격을 첨부하였습니다. 또한 FAQs를 통해 "(전공 및 학위 대한 일반적 자격 요건) 기준에도 불구하고 현지 대학이 요청한 자격사항을 우선하여 선발함"이라고 안내하였습니다.
“초청대학 측이 요청한 선발기준에 따라 객원교수를 선정함”이라고 쓴 문구를 근거로 들어 물타기를 시도한 것이다. 그러나 원래 위 공고를 다시 자세히 보면 이것이 얼마나 유치하고 저급한 수준의 말장난인지 확인할 수 있다.
'초청대학 측이 요청한 선발기준'이라고 적힌 부분의 바로 뒤에 괄호로 묶어 헷갈리지 않고 명확하게 오해의 여지를 불식하는 공문서의 특징대로 '전공분야와 학위'라고 명시한 내용을 위 변명에서는 쏙 빼버려 물타기를 시도한 것이다. 즉, '초청대학 측이 요청한 선발기준'이란 초청대학에서 요구한 전공분야와 학위, 두 가지뿐이다.
한국에서 한국 국민들의 세금으로 다 해결해서 보내주는데 도대체 어느 대학에서 석사를 요구한단 말인가? 당신이 아무리 대학행정을 모르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본 지원사업이 대학교수 채용을 촉진하고 학과설립을 장려하는 목적이 명확함에도 전 세계 교수 채용의 기본 허들인 박사학위자를 깨고 굳이 석사학위자를 보내줘도 됩니다,라고 요청하겠는가? 박사가 발에 밟히는 이 시국에?
백번양보해서 정말로 박사학위자들이 가고 싶지 않은 이름도 모를 나라여서 자기 나라 대학에 아무도 지원자가 없을 것을 우려해서 석사학위자도 됩니다,라고 요청했다 치자. 그러면 그 사람이 아무리 훌륭한 실적을 보였더라도 그는 해당 대학의 교수로 채용될 수가 없다. 그저 강사이상의 벽을 넘어설 수 없다. 굳이 그런 짓을 대학이 요구할 이유도 없고 국민혈세로 배우자의 비행기 왕복료까지 내주면서 외교부에서 그런 짓을 왜 하나?
전공분야라 함은 위에 적시된 바와 같이, 한국어 아니면 한국학 두 가지밖에 없고, 한국어는 오직 한 가지 기준이며, 한국학은 한국역사나 한국 경제 등으로 특정되지만 극히 드물기에 굳이 언급할 필요도 없다.
다시 말해, 위에 재단 측에서 변명이랍시고 물타기를 한 내용은 공통기준자격과 배치되는 부분이 없다는 말이다. 그런데 재단은 정말로 국민을 개돼지로 여기는 망언을 내뱉고야 만 것이다.
“전공 및 학위”는 일반적인 자격요건이지 필수요건이 아닙니다.
도대체 이게 한국어인가?
본래 공통자격에도 전공과 학위를 설명했지만, 그들이 물타기를 하려고 이용한 초청대학의 요구기준의 괄호 안에 구체적으로 적시된 내용인 전공과 학위가 일반적인 자격요건이지 필수요건이 아니라는 말이다.
일반적인 요건일 뿐 필수요건이 아니라면, 도대체 뭘 기준 자격으로 지원하란 말인가?
그들의 설명대로라면 나이가 65세 이하이기만 해도 낼 수 있으니 그야말로 개나 소나 지원해도 되는 거라면 굳이 지원자격 요건이라는 것을 국가 공공기관에서 모집공고를 내면서 뭐 하러 낸단 말인가?
대한민국 외교부에서 사람을 뽑을 때 지원자격기준은 필수조건이 아니란 말인가?
그들이 물타기로 설명한 대학이 요구한 조건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 실체를 공개한다.
표의 가장 오른쪽에 나와있다시피 분명히 '추가 자격요건(선호, 우대)'라고 쓰여있다. 대학이든 회사든 지원서를 작성해 본 상식을 가진 사회인이라면 모두가 그 의미를 안다. '추가'.'선호'.'우대' 이런 단어는 기본적이자 공통적인 자격기준요건을 통과한 이들에게 부가적으로 적용한다는 의미이니 그것이 최우선 된다는 의미가 아님을 모르는 이가 없단 말이다.
그런데 그들은 말도 안 되는 변명을 늘어놓으며 자신들이 왜 무자격자들을 뽑았는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강변하였다.
ㅇ 객원교수 파견에 있어 ‘초청 대학 측이 요청한 선발기준’이 중요한 이유는 개도국 등을 포함하여 여건이 상이한 국가·지역(연간 약 50개국 80여 개 대학)에 객원교수를 파견하여, 대학별로 요구되는 자격 요건 및 근무 여건, 지역별·국가별 신청자들의 선호도 등에 편차가 크기 때문입니다.
지난 글에서도 설명했지만, 개도국등 지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열악한 환경이라 제대로 된 대우를 보장하며 한국어학 교수를 채용할 수 없는 나라를 위해 한국어 교사를 보내주는 사업은 이미 코이카나 다른 공공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다. 잊었을까 싶어 다시 강조하지만 이 사업은 한국학 객원'교수' 파견 지원사업이다. 교수는 한국어 교사가 없는 열악한 오지에 한국어 교사를 보내주는 사업이 아니라 영미권을 포함한 유럽 등지 명문대학을 포함한 곳에 교수를 파견하는 지원사업이다.
그런데 이제는 자신들이 십수 년간 무자격자들에게 어떤 이유에서인지 국민혈세를 퍼주고 심지어 교수라는 직함까지 달아주는 누이 좋고 지들만 서로 좋은 거래(?)를 하고 나서 변명을 넘어 다음과 같은 겁박까지 서슴지 않았다.
ㅇ 이러한 지역·국가별 편차를 고려하지 않을 시에는, 최선 또는 차선의 적격자 선발·파견을 못할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객원교수 파견이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해외대학 한국어 강좌가 중단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한 사례를 제시하자면 한 영미권의 대학 선발과정에서는 명문대 국어국문과 박사출신의 교수가 지원했음에도 그는 최종 2인 안에도 들지 못하고, 현지에 살며 모종의 거래가 있었는지, 수년간 이 꿀보직을 현지에서 차고 있던 아동복지 석사를 가진 무자격자가 재선발되는 일이 발생하였다.
위에 그럴싸한 변명과 너무도 다른 사실관계라 생각되지 않는가? 명문대 국문과 박사 출신의 교수를 의도적으로 최종 순위에조차 올리지 않고 현지에서 수년간 이미 그 혜택을 받았던 무자격자를 선발하는 것이 객원교수가 적시에 파견되지 못할 위기상황이라고 그들은 버젓이 거짓말을 늘어놓고 있는 것이다.
재단 측은 자신들의 공정성을 애써 강조하려고 다음과 같은 헛소리를 늘어놓았다.
□ (선발절차) 한국국제교류재단은 객원교수 선발 시 응시자의 전공, 학위뿐 아니라 해외 대학이 요구한 응시자의 강의경력, 영어․현지어 등 강의언어 구사능력 등 대학 측 선호 요건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차: 외부 서면평가 → 2차: 심층면접 → 3차: 후보자 2인 대학에 추천 → 4차: 대학이 최종 선발> 등 여러 단계를 거쳐 투명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실관계는 맞는 설명이다. 그런데, 그런데 말이다.
만약 위의 설명이 모두 맞다면, 현재 진행 중인 경찰 수사나 감사원 감사과정에서 그것을 조사하고 수사하는 이들의 눈으로 분석했을 때, 선발과정에서 외부 심사위원으로 들어갔을 이름 모를 뭇 교수들은 과연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 기본적으로 기본 자격요건에도 부합하지 않는 이들을 버젓이 통과시켜 주며 그 교수라는 자들은 그들이 무자격자인 것을, 전공이 전혀 무관하다는 사실을 정말로 판단하지 못할 수준이었을까?
그리고 일반인들의 눈을 가리는 최종 2인을 선발하여 추천하면 현지 대학에서 한 명을 선발한다는 이 그럴싸한 공정성이 갖는 행간의 비밀을 알려줄까?
해외 현지 대학에 무자격자이면서 한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보따리 강사를 시작한 이가 있다 가정해 보자. 그 대학의 유일한 한국인 스텝이 그 혼자라면, 그리고 그가 이 눈먼 돈 지원사업이 있어 자신의 월급이 5배나 늘어나고 버젓이 외교부 파견 객원교수라는 신분상승을 할 수 있다고 여긴다면 그가 대학에 쪼로로 달려가 대학의 이름으로 한국의 이런 지원사업을 지원해보겠다고 한다. 그리고 한국의 재단과의 모든 소통을 당연히 그가 담당하고 모든 서류작성과 사업 진행 역할을 한다. 그리고 슬그머니 자신이 셀프 지원을 한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2인에 자신의 이름이 달려서 1명을 선정하라고 온다. 마지막으로 씨익 웃으며 자신의 이름에 동그라미를 친다. 이것이 바로 셀프 지원 셀프 채용의 시나리오이다.
우리나라 대학에 아프리카 오지의 이름 모를 나라의 한 친구가 강사로 들어와, 그가 자신의 나라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있는데 자기 월급을 모두 해결해 주는 지원사업이 있다며 대학이름으로 지원하겠다고 하면, 굳이 그걸 막을 교수는 없다. 그런데 그 지원사업에 필요한 귀찮기 그지없는 서류작성이나 그 나라 언어로 읽고 준비해야 하는 번거로운 자료 제출 등등을 누가 할 것 같은가? 당연히 유일한 아프리카 강사에게 일임하게 된다.
그 일이 버젓이 벌어진 것뿐이다. 한국에서라면 언감생심 교수는 고사하고 제대로 된 알바조차 할 수 없을 무자격자들이 현지 대학에 한국인이라는 이유로 알 박기를 한 후 벌이는 아주 비일비재하게 발생하는 사건의 전말이 이 결과이다.
그런데, 그 모든 사실을 알고서도 공조한 재단 측은 버젓이 아래와 같은 거짓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내뱉는다.
□ (전공적합성 관련) 재단은 외부 서면평가 및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심층면접평가를 거쳐 최종 후보자 2인을 파견 대학에 추천, 대학이 직접 동 후보자들(2인)의 전공, 학위, 경력, 강의계획서 등을 토대로 자격요건을 종합 검토하여 후보자들 중 최적격자를 최종파견자로 선발합니다.
선발해서 최종 2인까지 추천하는 과정을 모두 재단에서 그것도 외부 위원이랍시고, 교수들까지 국민혈세로 용돈 줘가면서 고용해서 진행한다고 하면서 전공도 학위도 무자격자인 자들에게 그 나라 그 대학에 계속 붙어있었기 때문에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니 주겠다고 선발하는 일이 대한민국 외교부 산하 재단에서 벌어진 것이다.
보너스 블랙 코미디를 소개한다.
ㅇ 보도에서 언급된 북한학 전공자도 파견대학 측 요청에 따라 한국학과 한국어 모두를 담당하는 객원교수로서, 국내외 대학에서 한국어 및 한국문화·사회, 한국문학 등 강의경력을 다수 보유한 것이 인정되어 대학 측이 최종합격자로 선발하였고, 파견대학에서 한국어뿐만 아니라, 한국학(한국문화와 사회, 한국문학 등)도 강의합니다.
개인적으로 이 북한학 전공자가 누구인지는 알 수 없으나, 도대체 어느 국내외 대학에서 정신 나간 교수가 북한학 전공한 사람에게 한국문화, 한국문학을 강의하도록 허락한단 말인가? 게다가 공통 자격기준에 부합하지도 못하는 이 무자격자가 버젓이 한국어는 물론이고 한국문화와 문학을 강의한다고 설명하는 재단이 제정신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이 정도 되면, 바이든인지 날리면인지 대통령의 바로 옆에서 들었다는 외교부 장관이라는 이의 모르쇠를 넘어 우리가 내는 세금을 자기네 쌈짓돈처럼 굴리고 있다는 증거로 충분하지 않은가?
최소한의 양심이나 양식을 가진 자라면 이 정도 증거가 나오고 복수의 매체에서 명백한 증거를 가지고 보도한 것에 사죄하고 지금 문제가 되는 무자격자들에게 지원을 끊고 그간의 부정수급에 대해서 환수조치에 나서도 모자랄 판 아닌가?
수해민들의 지원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부정하게 지원된 돈을 모두 회수하겠다고 떠들어대는 어퍼컷 대통령의 황당한 멘트를 들으며, 수십억에서 수백억의 돈이 이렇게 누이 좋고 매부 좋다며 모종의 거래를 통해 십수 년간 흘러나갔고, 그것이 언론매체를 통해 드러났음에도 잘못을 인정하기는커녕, 아무런 문제 될 것이 없다며 고개를 쳐들고 있는 저들부터 조져야 할 것이 아니냐고 묻고 싶다.
현재 공중파에서 밀착취재로 이 건에 대해서 취재하고 있으니 조만간 전모가 드러나겠지만, 해당 재단의 관계자라는 이는 대놓고 "1년 전 이미 외교부 본부 감사실에서 4개월간이나 특별감사를 벌였으나 아무런 비리나 부정이 없다고 확인받았다."며 외교부 본부에 의문의 1패를 안겼다.
해당 보도가 나가기 직전 기자가 외교부 감사실에 공문을 보내 이 사실을 물었을 때 외교부에서는 당당히 공문으로 답변을 이렇게 보내왔다고 한다.
"우리가 이 사안을 제보받아 작년 4개월간 특별감사를 한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감사결과 아무런 문제 될 것이 없다고 결론이 난 것도 사실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