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하나 바뀐다고 세상이 바뀔거란 착각, 하지 마.
당신과 당신 옆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도 바뀌지 않고 있는데 바뀌긴...
가급적이면 이미 썩을 대로 썩어버린 대한민국의 정치하는 것들의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다.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정치를 한답시고 가슴에 배지를 달고 그것이 대단한 벼슬인 양 거들먹거리는 것들의 그들만의 리그 같은 정치에 대한 꼬락서니를 입에 담는 것 자체가, 그것만으로도 얼마나 지저분하고 역겨울 일인지를 알기에 언급하고 싶지 않다는 뜻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브런치에 글을 쓰기 시작한 이유이자, 진정한 의미에서의 정치를 만들기 위해서는 정치꾼들이 아니라,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이름 모를 어디서 사는지도 모르는 그렇게 자신의 목숨이나 재산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무너져가는 나라를 살렸던 나라의 주인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정치가 펼쳐져야 하기 때문이다.
배운 거라고는 쥐뿔도 없이 국방부 장관직으로 허수아비 노릇을 하던 자가 버젓이 한 나라의 대사로 외유(?)를 가는, 정말 만화에서 나와도 어이가 없을 일이 벌어졌던 얼빠진 전 정권이 뜬금없는 계엄이라는 내란으로 인해 무너지고 정권이 바뀐 지 얼마 되지 않았다.
이공계가 무슨 학계의 특수전공인 것처럼 지방국립대의 꼬라지가 얼마나 바닥으로 떨어졌는지는 보여주는 총장출신의 아줌마가 보여준 추잡하기 그지없는 쇼부터, 고작 국회의원 배지하나 달았다고 자신의 보좌관들에게 온갖 여왕대접을 받겠다고 했던 이가 눈만 꿈벅거리며 자신의 잘못을 커버해 주려는 아군에게까지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는데도 그녀의 정치 생명이 끊길지 모르니 구제하듯 장관직을 임명하겠다는 일은, 정상적인 상식을 가진 국민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참고로 그걸 호재랍시고 온몸에 똥과 겨가 묻은 빨간당의 저격수라는 것들이 왈왈 짖는 것에 동의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우리는 이미 한번 국정농단이라는 이름으로 추잡하기 그지없게 대통령의 자리에서 끌려내려 온 사람을 뒤로하고 새로운 정권이 탄생하여 멀쩡하게 5년간 얼마나 헛발질을 했는지를 경험한 바 있다.
서울 법대 출신의 허우대가 멀쩡한 인물은 멋지게 청와대에 합류했고, 사법개혁을 하겠다고 칼자루를 잡았다가 검은 뽑지도 못하고 자신과 자신의 아내가 자식들을 위해 얼마나 추잡한 짓을 했는지 탈탈 덜리는 역공을 받아 '멸문지화'가 어쩌며 현재 감옥에 들어가 앉아 있는 블랙코미디를 우리는 목도한 바 있단 말이다.
흔히 서울대 나와 국회의원 배지 정도 달거나 장차관 출신에 어느 정도 사회적 지위를 가진 이들은 다 그렇게 살았는데 그 사람만 검찰에 탈탈 털려서 불쌍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과연 있긴 할까?
그가 SNS에 멋지게 사회 부정부패를 찌르고 괘도난마할 때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그에게 열광하며 좋아라 했었다. 원래 온통 똥으로 범법이 된 빨간 당 무리들에게는 기대치도 없지만 그것이 파란당쪽이었기에 그리고 국정농단으로 나라를 개판으로 만든 빨간당의 무리들이 싸지른 똥을 모두 깨끗이 정리할 것이라 기대치가 컸기에 그 배신감(?)은 훨씬 더 컸을 것이라 조심스럽게 짐작해 본다.
위장전입을 하거나 논문을 표절하거나 그 어떤 지저분한 갑질을 해도 정치를 하는 것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장관으로 임명되는 사회가, 그 나라가, 정치가 제대로 돌아갈 리가 없다.
오늘 감사원에서 뜬금없는 문자 메시지가 하나 날아들었다.
2023년 내가 내부 고발했던 채용비리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였다.
지저분 너저분 쓸데없는 사족만이 가득했는데, 결론만 한 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023년 6월에 국민권익위에서 채용비리와 관련하여 감사를 의뢰한 사안에 대해서는 부당처리 행위가 시일이 너무 오래되었고, 확인이 불가능하며 이건과 유사한 최근 사태에 대한 감사결과가 공개되었으므로 이 건을 종결한다."
이 사안에 대해 자세한 사건의 전말을 알고 싶은 분은 아래 글을 참고하길 바란다.
https://brunch.co.kr/@ahura/1662
귀찮아서 윗글을 부러 찾아 읽지 않더라도 이 건을 2년만에 감사했다고 보내온 결과통보를 보면, 현재 감사원이 얼마나 썩어 있는지를 아주 잘 보여준다. 2년이 훨씬 전에 채용비리가 의심된다고 국민권익위의 채용비리고발센터에서 감사원에 감사를 의뢰한 것이 23년 6월의 일이었다.
그들은 사안을 덮겠다고 2년이 넘도록 아무런 감사도 하지 않았다.
사안이 너무 작은 거 아니냐고?
풋~! 10여 년이 넘도록 국민의 혈세를 가지고 100억여 원이 넘는 돈을 무자격자들에게 뿌려댔고, 그 과정에서 대학교수라는 자들이 외부 위원으로 동원되어 함께 범죄에 공조했고, 그 사실을 내부 고발하자, 외교부 감사실에 파견 나가 있던 감사원 고위 공직자들이 해당 사안을 덮었다.
23년 8월 1일 자로 3년마다 이루어지는 정기 감사보고서에 3년 치만으로도 심각한 채용비리에 해당하는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사례까지 상세하게 보고서에 적시된 내용이 언론에 공표되었다.
정기 감사에서도 부정행위가 심각했다고 지적한 감사 보고서가, 불과 최근 3년 치만으로도 그렇다는 결과가 나왔음에도 감사원은 '주의'처분을 내렸고, 사안을 덮는데 서둘렀다.
그 사이, 2022년 12월 해당 사안의 데이터를 먼저 받았던 외교부 감사실의 감사원 파견 에이스라는 자들은 외교부식으로 그 사안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공식 답변을 했고, 국민권익위의 채용비리 고발센터에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감사원에 감사를 의뢰하였는데, 감사원의 감사는 2년이 넘도록 아무런 짓도 하지 않고 그저 캐비닛에 넣고 은폐했다가 최근 다시 정식 고소장이 접수되고 언론에 기사가 나자 화들짝 놀라 그 결론을 오늘 내렸다고 내부고발자였던 내게 통보해 온 것이다.
그 결론이 너무 오래되어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니?
이미 정기 감사 결과에서 지적했으니까 그걸로 끝내겠다니?
이 사안이 제대로 수사를 하게 되면 소위 고위 공직자 중에서는 옷을 벗어야 하는 이들이 그야말로 부지기수로 나올 것이고, 국민혈세를 자격이 안되면서 먹은 자들은 그 돈을 토해내야 할 것이며, 무엇보다 무자격자들이 자격자들이라며 외부 위원으로 참여했던 대학 교수들은 교수직에 짤려 연금까지도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게 된다.
사실을 은폐했던 외교부 감사실에 파견 나왔던 감사원의 에이스들 역시 같은 꼴을 당하게 될 것이고, 제주 경찰청에서 이 사안을 덮으라고 거들었던 경찰 간부 역시 옷을 벗어야 될 것이다.
물론 그들은 그렇게까지 될 것이라 상상조차 하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정말로, 제대로 썩은 뿌리를 걷어내야겠다고 이 사건이 흐름을 타고 표면화되면 어찌 될 것인가?
대통령이 바뀌었다고 정권이 바뀌었다고 세상이 바뀔 것이라 착각하나?
만약 정말로 그럴 것이었다면 감사원에서 오늘 이렇듯 후안무치하게 아무렇지도 않듯 개소리에 해당하는 답변을 달지는 못했을 것이다.
도대체 100억 이상의 혈세가 10여 년이 넘도록 날아간 사건에 대해 감사원에서 2년이 넘도록 조사조차 하지 않고 있다가 그것이 작은(?) 언론에 불씨를 다시 피우려는 것을 보자마자 이렇듯 덮었겠는가?
https://brunch.co.kr/@ahura/1614
그들이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선량한 국민이었다면 그런 짓을 벌이지 않았을 것이다.
이 살아난 불씨가 정말로 거대한 카르텔을 한꺼번에 날려버릴 수 있는 시작임을 감지했다면, 그들은 오늘과 같은 말도 안 되는 같잖은 메시지 따위로 이 사안을 덮어서는 안 되었다.
외교부 장관이 바뀌었다고, 바이든 날리면으로 MBC를 소송으로 겁박하고 광고를 끊어버리네 협박했다는 사실에 공식적인 사과를 언급했다고 한다.
나는 이 건을 고발하기 전에 해당 재단의 모체인 외교부의 담당 과장인 여자 둘과 직접 통화하였고, 그들과의 통화를 녹취해 두었다. 그들은 과장에서 지금은 더 위로 올라가 대사급의 호봉으로 승진하였다.
그녀들은 하나같이 당시 통화에서 나에게 이렇게 말했었다.
"교수님의 말씀이 정말로 사실이라면 이건 정말로 심각한 채용비리가 맞죠. 저희가 직접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외교부 본부 감사실에도 제보하셨다면서요. 대한민국 외교부가 그렇게 허술한 조직이 아닙니다. 당연히 바로 잡겠지요."
이 묘한 제삼자식의 어투는 그들이 외교부에서 잔뼈가 굵어서 입에 밴 것인지도 모를 일이다.
그녀들이 과연 그 이후에 그렇게 심각하다는 사안에 대해서 챙기고 나에게 다시 피드백 콜을 줬을까?
당시 나는 이 사실을 우리 동네 국회의원직을 놓지 않은 채 외교부 장관직을 수행하던 이의 보좌관을 통해 직접 제보까지 했다. 그 장관이라는 자가, 혹은 보좌관이라는 자가 나에게 피드백콜을 주거나 이 일을 바로 잡았다고 생각하는가?
정의에 함께 하겠다는 변호사의 도움으로 정식 고소가 이루어졌다.
국민권익위의 채용비리 고발센터에서 경찰에 수사의뢰를 했을 때 국제교류재단이 서귀포에 있어 그쪽에 사건을 배당해야 한다며 서귀포서의 지능범죄팀 팀장인 경감이 사건을 맡았었다.
내가 참고인 조사까지 하려고 제주도까지 가서 사안을 브리핑해 주었지만 팀장이 내게 이렇게 말했다.
"교수님도 잘 아시겠지만, 제가 이 사건 3개월이나 수사했는데, 저희 팀 다섯 명이 다 달라붙어도 이 사건은 1년이 넘을 정도로 규모가 커요. 재단은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자료도 느기작거리고 주고, 외교부 높은 간부들이 저희가 소환하며 제주도로 올까요? 연루된 교수 숫자만 해마다 2명씩 매번 다른 사람들인데 이게 몇 년인데 이 교수들이 소환하면 뭍에서 제주까지 올까요? 이거 정말로 어렵습니다. 이런 거는 경찰청 특별 수사팀이나 옛날로 치면 광수대 차원이나 반부패수사대에서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수본에 수십 차례 전화를 넣고 민원을 넣어 국수본 반부패공공수사대에서 맡아달라고 했더니, 높은 경찰청의 간부가 서귀포서에서 제주경찰청 반부패수사대에 할당했다. 서귀포서의 지능범죄팀장은 경감이고 팀원이 5명이었는데. 제주경찰청의 담당 수사관은 경사였다.
6개월이나 수사한다고 전화도 안 받고 질질 시간만 끌던 경사 녀석은 결국 재단 관계자를 2번만 부르고 사건을 무혐의 처분해 버렸다. 제주 경찰청에서 월급쟁이로 취직한 로스쿨 출신 아이가 개발새발 법적 논리에 맞지도 않는 헛소리를 늘어놓았다.
사실 경찰에 수사의뢰가 가기도 훨씬 전인 22년 12월에 답답했던 내가 제주경찰청의 반부패 수사팀에 연락했을 때 팀장이라는 자가 일주일이나 고민하며 시간을 달라고 해놓고 "이거 법적으로 죄가 안된다고 우리 법률 담당 수사관이 그랬어요."라는 헛발질이 이미 있었던 터였다.
자아, 작다면 작은 일일 수도 있겠다.
뉴스에 대서특필이 되자, 아무런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하던 국제교류재단은 쥐도 새도 모르게 20년간 해오던 해당 사업을 작년부로 없애버렸다. 원천적인 증거인멸이었다.(상관없다, 증거는 나에게 다 있다.)
재단 홈페이지에 해당 보도는 말도 안 되는 오보라며 글까지 올리는 용기(?)를 보여준 바 있다.
고발인은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하면 법적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도록 법이 바뀌었다.
하여, 정의로운 변호사가 나서 고소장을 국수본에 날렸다.
그러자 경찰청에서는 다시 남대문경찰서로 사건을 배당했다.
그들은 아직도 이 사건이 은폐하고 축소할 수 있다 확신한다는 증거에 다름 아니다.
대통령이 바뀌고, 정권이 바뀌고, 장관이 바뀌어도 그 부서의 국장부터 말단 9급까지 모두가 이전 정권에 딸랑거리며 있었던 그대로이다. 그런데 뭐가 달라질 것을 기대하나?
당신이, 당신의 옆에 있는 자들이 그대로 해 먹고 있는 상황에 위에 대통령이 바뀌든 장관이 바뀌든 당신들이 해먹은 사실이 바뀌나? 당신들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심심한 사죄를 보이며 자수하고 내부고발할 것 같은가?
당신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이제까지 그렇게 살아온 자들이 그대로 출근해서 그 짓을 그대로 하면서 세상이 더 낫게 바뀔 것을 기대한다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지나가던 소가 웃겠다.
원래 다 그런 거라며 그저 고개만 끄덕일 텐가?
당신이 그래서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는 생각은 아직도 들지 않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