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로 뉴스] 빈집에 서비스 요금과 거주의무 도입 예정
쉰네 번째 소식
제목: 빈집에 서비스 요금 부과 및 거주 의무 도입 예정
부제: 페로 제도 정부, 주택 문제 해결을 위한 두 가지 법안 제출
'25. 2. 24. 10:15 / Eirikur Lindenskov 작성
출처: in.foLandsstýrið는 주택 정책과 관련해 두 가지 법안을 준비 중입니다. 이는 Aksel V. Johannesen 총리가 공개한 영상에서 밝혀졌으며, Margit Stórá 장관이 해당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리는 '현재보다 훨씬 더 많은 주택을 건설해야 하며, 작은 규모의 주택을 지어 보다 저렴하게 공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이 살 집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감당할 수 있는 가격의 주거 공간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빈집에 서비스 요금 부과
첫 번째 법안은 각 지자체가 빈집에 서비스 요금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를 시행할지는 각 지자체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총리는 '수도인 Tórshavn뿐만 아니라 지방에서도 많은 주택이 부유층이나 기업에 의해 매입되어 관광객 숙소로 사용되고 있다. 이로 인해 현지 가족들이 거주할 주택을 찾기가 어려워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자체가 빈집에 요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설명입니다. 다만, 이 요금은 실제 수도, 하수, 쓰레기 처리 등의 유지 비용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될 예정입니다.
신규 개발 지역의 거주 의무 도입
두 번째 법안은 새로운 주택 개발 지역에 거주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총리는 '신축 아파트 단지가 들어설 때, 일부 개인이나 기업이 한꺼번에 여러 세대를 매입해 관광객 임대용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많다. 이로 인해 애초에 거주 목적의 주택 공급이 어려워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자체는 필요할 경우 특정 지역에 거주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법적 권한을 부여할 계획입니다. 이는 각 지자체의 판단에 따라 시행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법안은 조만간 페로 제도 의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원문: https://www.in.fo/news-detail/nu-koma-taenastugjoeld-a-tom-hus-og-bustadarskyl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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