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에 연 최대 161만 원의 세금 부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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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초 요약
페로 제도 전역에 약 2,500채의 빈집이 존재
빈집에 지방세는 부과되지 않지만, 공공서비스는 제공되며 비용은 지자체가 부담
앞으로 각 지방자치단체가 빈집에 세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됨
세금은 실비 기준으로 산정되며, 매년 상한선이 변경됨
제목: 빈집에 ‘서비스세’ 부과 가능해져
부제: 페로 제도 전역에 약 2,500채의 빈집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
'25. 4. 23. Áki Bertholdsen
출처: Dimma.fo앞으로 페로 제도 내 각 지방자치단체는 장기간 비어 있는 주택에 대해 일정 금액의 ‘서비스세’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됩니다. 이 제도는 정부의 관련 법안이 Rættarnevndin(법사위원회)을 통과하면서 현실화됐습니다.
현재 전국의 빈집 약 2,500채는 지역사회에 부담이 되는 주요 문제로 지적돼 왔습니다. 빈집에는 거주자가 없어 지방세도 납부되지 않지만, 여전히 쓰레기 수거, 수도 및 하수도, 소방 서비스 등 기본적인 공공서비스를 제공받으며 그 비용은 지방정부가 부담해 왔습니다.
이에 지자체가 직접 ‘서비스세’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고, 세금이 아닌 실비 기반의 비용 청구로 간주됩니다. 해당 비용은 수익 목적이 아닌, 실제 지출에 기반한 것으로 지자체가 부과 여부와 금액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으며, 매년 Fíggjarmálaráðið(재무부)에서 상한선을 설정합니다.
올해 기준으로는 673kr.(약 13만 원), 연간 8,076kr.(약 161만 원)이 상한선으로 계산됩니다.
정부 여당 측은 이 제도가 공공서비스 부담을 보다 공정하게 분담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하며, 법안 통과를 지지했습니다. 반면, 야당 측은 이러한 조치가 오히려 오래된 전통 마을 문화와 건축 유산을 파괴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에 대한 논의는 향후 이어질 예정입니다.
원문: https://dimma.fo/grein/nu-sleppa-kommunur-at-leggja-avgjald-a-tom-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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