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협박한 여성, 징역 40일 집행유예 선고
91번째 소식
페이스북에 판사 향한 생명 위협성 발언 남겨… 사회봉사 60시간 명령
25. 5. 20.
출처: in.fo페로 제도의 한 여성이 페이스북에서 판사를 협박한 혐의로 징역 40일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 여성은 Kringvarp Føroya(페로 공영방송) 공식 페이스북 페이지에 올라온 판결 관련 기사에 댓글을 달며, 해당 판사의 생명을 위협하는 내용을 남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대해 여성은 해당 발언이 협박의 의도가 아니라, 페로 제도 내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지나치게 낮다고 생각해 감정적으로 쓴 글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해당 댓글이 명백한 생명 협박에 해당하며, 이는 공무 수행 중인 직원을 보호하는 형법 제119조를 위반한 것이라며 처벌을 요청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40일의 집행유예형을 내리고, 조건으로 6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부과했습니다. 이 여성은 해당 판사 외에도 기사에 언급된 피고인을 협박한 혐의로도 함께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해당 판사가 페로 제도 법원(Føroya Rættur) 소속이었던 탓에, 관할 내 모든 판사들이 사건 심리에서 배제됐으며, 덴마크에서 파견된 특별 판사가 본 사건을 심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출처: https://in.fo/news-detail/40-daga-treytada-fongsulsrevsing-fyri-vidmerking-a-face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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