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꽃놀이를 위해 법 해석을 바꾼 나라
10초 요약
내일 악천후 예보로 불꽃놀이 일정 변경
정부 장관의 법 해석으로 오늘 밤 불꽃놀이가 합법화
별도 허가 없이 누구나 바로 불꽃놀이가 가능
내일(12/31)로 예정돼 있던 불꽃놀이가 갑작스럽게 오늘 밤(12/30)으로 앞당겨졌다. 내일 기상 상황이 매우 나쁠 것으로 예보되면서, 당국이 법 해석을 바꿔 오늘 밤 불꽃놀이를 전면 허용했다.
현행 법에 따르면 불꽃놀이는 새해 전야와 새해 첫날, 그리고 1월 2일에만 가능했다. 이 때문에 오늘 밤 불꽃놀이는 원칙적으로 불법이었다. 하지만 내일 강한 바람과 악천후가 예상되자, 시민들 사이에서는 “차라리 오늘 하면 안 되느냐”는 문의가 이어졌다.
그동안 악천후는 예외 사유로 인정되지 않았다. 그러나 Margit Stórá 장관이 내일의 기상 여건을 ‘특별한 사정’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판단했고, 해당 해석을 집행기관에 전달했다.
이에 따라 오늘 밤 불꽃놀이에 대한 일반 허가가 즉시 발효되었고, 별도의 신청이나 승인 절차 없이 누구나 불꽃놀이를 할 수 있게 됐다. 경찰은 이날 불꽃놀이 허용 여부를 묻는 문의가 하루 종일 이어졌다고 밝혔다. 갑작스러운 결정이었지만, 혼란을 줄이기 위한 조치였다는 설명이다.
출처: https://dimma.fo/grein/nu-bleiv-bradliga-pura-logligt-at-skjota-fyrverk-i-kvo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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