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미 대통령에 대한 단상

MAGA에 대한 비판이 부러움으로 변하다

트럼프 1기 때 기존 국제질서보다 미국 우선주의(MAGA)를 내세우고, 정치(대북관계 포함)를 비즈니스 마인드로 접근하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가져왔고, 2번째 대통령 도전에 대해서도 미국의 국민들이 다른 선택을 해 주었으면 하는 기대를 가졌을 정도로 거리감이 있었다.

그런데 트럼프가 대통령에 재선이 되고, 과거와 다른 상상력이 풍부하고, 혁신적인 선택과 과감한 정책을 실천하는 것을 보면서 그에 대한 시각이 한순간에 바뀌어버렸다.

그중 첫 번째가 일론 머스크를 정부효율부(DOGE) 장관에 내정해 정부를 효율화시키면서 2조 달러를 줄이겠다는 것, 두 번째는 MAGA(Make America Great Again)라는 슬로건 아래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면서 파격적인 인선으로 실행의지를 강하게 표명하면서 내각을 젊고 능력 있고, 충성심 있는 인재로 채운 것(트럼프는 79세이지만, 각료 평균 연령 54.1세로 젊은 인재 등용, 바이든 행정부는 평균 63.7세), 마지막 세 번째는 국가경쟁력을 키우는 첫 사업으로 생성형 AI를 선정, 스타게이트(Stargate) 프로젝트를 추진(4년간 5000억$ 투자)한다고 발표한 것이 생각을 180도 바꾸게 만들었다.

동시에 국내의 상황도 돌아보게 된다. 한국의 대통령도 주어지고 보장된 권한과 법의 테두리 안에서 트럼프와 같은 강력한 리더십과 국가비전, 과감한 혁신을 추진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크다. 미국과 한국의 국민성, 문화, 역사적 배경이 다르고, 트럼프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들이 성공하리라는 보장은 없다. 그리고 당선 전부터 동맹과 주변국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미국 우선주의에 대한 경계심을 사고, 특히 국방과 기후위기 대응, 관세 정책이 반감을 불러일으키는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차기 지도자에게는, 성장 정체, 국론 분열, 세대와 계층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시점에서는 지지 계층을 대변하는 갈등 유발 정책이나 정략보다는, 한국을 더 강하게 하는 한강의 기적 Version2를 실행할 수 있는 사명감과, 셀럽 교수와 평론가 중심이 아니라 한국의 다양한 분야에 가려져 있는 실천력이 뛰어나고 검증된 우수한 인재들을 등용하여, 그들의 탁월한 능력을 국가발전에 활용할 수 있는 결단력과 시스템을 갖추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렇게 오랫동안 불편하게 봐왔던 트럼프 1기에 비해, 이제 막 시작한 트럼프 2기의 단면만 보고서도 이렇게도 부러워 보이는 것은, 모든 것이 ‘미국을 위대하게’라는 슬로건에 맞추어져 있고, 정책 우선순위도 많은 국민들의 공감을 얻어가면서 만들어지고 발표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또한 유례없는 속도전이다. 취임 첫날부터 약 100개에 달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미국 정책의 대대적인 전환을 이끌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주요 공약과 정책들이 용두사미가 되거나 반대에 부딪혀 좌초되고 있는 것과는 사뭇 다르다.

미국과 유럽, 일본을 대기업, 한국과 중국 등을 벤처기업에 비유한다면, 글로벌 경제성장률 관점에서 대기업들은 정체 내지 감소하고, 벤처기업들은 평균을 웃도는 성장률을 보이는 것이 일반적이다, 저 거대한 공룡기업인 미국이 과거 15년간 경제성장률이 하락하지 않고 유지되고 있는 것은, 정치적 안정과 더불어 신기술과 신 산업의 발굴 및 육성의 결과로 보이며, 트럼프 2기의 국가전략도 이에 맞추어져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 같은 공룡기업들이 지속적인 변화와 성장을 하고 있고, 엔비디아와 OpenAI 같은 혁신기업들이 신 사업으로 급 성장하고 있는 것이, 마치 미국의 성장을 대변하고 있는 것 같다. 우리 기업은 물론 정치를 포함한 사회전체가 파이를 누가 크게 차지할 것인가가 아니라, 한강의 기적 ver1.0에서 ver2.0으로 파이를 키우려는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정신으로의 분위기 전환이 절실하다.

참고 : 세계 각국 경제성장률 추이 추이 (단위 %)

(출처 : 국가별-OECD / Global & 2024~25년-IM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