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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오코모 Jun 12. 2023

그냥 가라더니.. 결국 뒤통수 제대로 친 렉서스 차주

사진 출처 =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 당사자들과 그들이 가입한 보험사 사이에서 과실 및 보상 책정이 이루어진다. 차가 파손되었다면 대물 처리를, 사람이 다쳤다면 대인 처리를 하여 적절한 보상이 오고 가는 것이 사고가 해결되는 과정이다. 그런데 이를 악용하거나, 자신의 임의대로 도용하려는 사람들이 있다.


최근 한 자동차 사고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상황 역시 이와 흡사하다. 즉, 사고로 부서진 부위 외에, 다른 사고나 생활 중에 발생한 파손까지 수리하려는 사람들이 간혹 있는데, 이는 명백하게 보험 사기로 분류된다. 이 사건에 대해서 살펴본 뒤, 과잉 수리 청구의 사례와 그 처벌에 대해서도 살펴보자.


후진 중 사고 발생

그냥 가라는 렉서스

제보자 뒤에 주차하는 렉서스 차량 / 사진 출처 =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제보자 뒤에 서 있던 렉서스 차량 / 사진 출처 =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제보자가 주차된 상태에서, 렉서스 차 한 대가 제보자의 뒤에 주차한다. 이후 시간이 지나 제보자의 차가 빠지려고 할 때, 후진을 하던 도중 렉서스 차량과 부딪치게 된다. 차를 출차하던 도중이었기 때문에 크게 부딪힌 것은 아니었으며, 제보자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 과실을 인정한다는 말을 붙이기도 했다.


사고 당시 렉서스 차주는 사고 부위를 제보자 일행과 살펴본 뒤, 큰 사고가 아니기도 하고, 이미 자신의 차에 스크래치가 많기 때문에 그냥 가도 좋다고 말했다고 한다. 제보자의 아내는 혹시 몰라 렉서스 차주에게 연락처를 남겼다. 연락처를 남기지 않으면 뺑소니로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며칠 뒤 렉서스 차주에게 온 연락을 받고 제보다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과한 수리비 요청

대인 접수 안 하겠다고

후진 중 렉서스와 추돌한 제보자 / 사진 출처 =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사고 상황을 살펴보고 있는 제보자의 아내와 렉서스 차주 / 사진 출처 =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일주일 뒤 온 연락에서, 렉서스 차주는 제보자의 차가 자신의 차의 앞 범퍼를 박았음에도 보닛과 그릴까지 수리를 맡기겠다고 통보했기 때문이다. 제보자의 보험사는 이렇게 진행할 경우 6백만 원 정도의 견적이 나온다고 했다. 이에 제보자는 추돌 부분이 아닌데 어째서 수리를 맡기냐고 묻자 돌아온 답변은 더 놀라웠다고 한다.


렉서스 차주는 당시 차에 타고 있던 아내, 아이의 대인 접수를 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다른 부분도 수리해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제보자는 이에 사고가 난 부위만 수리를 진행하겠다고 하자, 렉서스 차주는 대인 접수로 렌터카, 병원비를 요구했고, 10일 뒤 병원에 방문, 2주 진단서를 경찰에 제출했다고 한다. 제보자는 현재 마디모를 요청한 상태라고 한다.


이런 사례 많았어

처벌 수위

인피니티 과잉 청구 사건 / 사진 출처 = '보배드림'
마세라티 과잉 청구 사건 / 사진 출처 = '보배드림'

이런 식으로 사고에서 발생하지 않은 부위까지 수리를 청구하는 것은 엄연히 과잉 수리 청구, 즉 보험 사기이다. 흔히 이런 경우는 사고 피해 차주, 혹은 차를 맡긴 정비소에서 이루어지는데, 대표적으로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서 발생한 마세라티 과잉 수리 사건, 그리고 인피니티 과잉 수리 사건 등이 있었으며, 이는 당시 많은 네티즌의 공분을 사기도 했다.


다만 과잉 보험료 청구로 피해자는 높은 보험료 할증으로 고통받는 것에 비해, 처벌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로 솜방망이 처벌에 가까우며, 이조차도 제대로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해 확실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한다. 이에 따라 보험료 할증만 이루어지며, 가해자는 처벌받지 않고 할증에 따른 피해자만 남는 상황이 초래되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확실한 조사와 처벌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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