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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박학대식 May 19. 2020

눈에 띄는 뉴스

정의연의 제대로 된 대처를 기대하며

언론에서 다뤄지는 수많은 뉴스는 반쪽짜리 진실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우리 모두의 생각과 기질은 살아온 환경과 살아가는 현재의 모습에 영향을 받아 어느 한쪽에 치우친 경우가 다반사이기에 [뉴스] 역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 기자의 가치관과 언론사의 색깔을 대변한다. 그리고 이런 치우침으로 인해 한 가지 뉴스를 찰떡같이 믿는 사람과 절대로 믿지 않는 사람으로 양분되는 것이 우리 사회의 모습이다. 요 며칠 사회면을 떠들썩하게 하는 아래와 같은 뉴스를 보며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 몇 자 적는다.


 

첫 번째도 아니고 두 번째도 아니다. 무려 다섯 번째 해명자료를 발표하고 있다. 도대체 얼마나 많은 문제점들이 보였기에 다섯 번이나 해명을 해야 하는 것인지, 또 언론이 얼마나 휘황찬란한 글솜씨로 대중의 이목을 집중시켰기에 우리는 이 뉴스에 이렇게 큰 반응을 보이는지 놀라울 따름이다. 언제부터 우리는 이렇게 위안부 할머니들의 인권과 안녕에 집착했을까. 과연 우리는 정의연에 관련된 많은 루머들이 진실이기를 바라는 것 일까 아님 반대일까. 만약 그것도 아니라면 그저 내가 지지하는 정치집단이 주장하는 것을 실제로 확인하고 싶은 것일까. 스스로의 양심에 조용히 물어봐야겠다.


시민단체가 어떻게 운영되는지는 잘 알지 못하는 본인이지만, 이것 하나만은 확실히 하고 싶다. 돈이 오고 가는 모든 행위를 위하는 당사자는 모두가 납세의 의무를 가진다는 것 말이다. 그리고 특별한 경우에 짊어지는 경제적 의무가 "0"이 되는 경우 역시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다. 즉 사업체를 가지거나 임금을 받거나 또는 재산을 가지고도 납세액이 없을 수 있다는 말이다. 아무리 열심히 사업을 하고 일을 해도 세금을 내지 않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단순히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이나 사업체를 욕할 수는 없다. 안쓰럽게 생각해야 하는 경우 역시 존재한다. 하지만 정의연은 납세의 의무에서 자유롭다. 그리고 그것에서 이 모든 문제가 시작된 것이다.


우리가 주변에서 쉽게 들을 수 있는 단어 NGONonGovermentOrganisation의 준말로 정부기관이나 정부와 관련된 단체가 아니라 순수한 민간조직을 총칭하는 말로, 비(非) 정부기구나 비(非) 정부단체라 부른다. 반드시 국제활동을 벌이는 단체를 말하는 것은 아니며, 정부운영기관이 아닌 시민단체도 NGO에 해당된다. 따라서 오늘 뉴스의 주인공(?)인 정의연 역시 NGO라 할 수 있다. NGO는 NPO(NonProfitOrganisation:이익을 추구하지 않겠다는 단체)와 그 의미가 비슷한데 비영리단체 정도로 이해하면 큰 무리가 없겠다.


돈이 없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일까? 바로 개인 또는 기업의 후원과 지지를 통해서 운영된다. 영리를 위해 만들어진 기업들처럼 무언가 만들고 창조하고 팔아서 이윤을 남기는 것이 아니다. 이들은 공익활동과 시민들의 지지와 후원을 통해 그리고 때로는 정부의 보조금을 통해 운영된다. 그러니 이들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그 존립의 이유가 아니다. 그들은 애초에 그런 목적으로 세워진 것이 아니다. 그리고 설사 어떠한 경우 부가가치를 창출하더라도 설립의 목적에 맞게 재화가 재투자되어야만 하는 것이다.영리를 취하지 않으니 이들은 세금의 이슈에서 자유롭다. 단, 제대로 된 회계가 전제되었을때 말이다.


사전 지식을 이 정도만 알아도 위의 뉴스가 무엇이 이상한지 쉽게 알아낼 수 있다. 자신의 자본을 지렛대 삼아 부가가치를 창출하려는 자영업자들도, 자신이 가진 능력을 이용해 돈을 버는 프리랜서들도 세금납부의 의무 앞에는 모두가 동등하다. 나의 능력이기에 나의 자본이기에 온전히 자신이 책임을 지지만 대부분의 경우 외부의 세무전문가들과 일을 한다. 혹시 몰라 납세의 의무를 다하지 않으며 엉성한 재정관리로 훗 날 큰 화를 당하기 싫어서, 또는 절세의 가능성이 있는 것을 몰라 필요 이상으로 재정적 압박을 경험하지 않기 위해 세무대리인을 위임한다. 특별한 누군가만이 하는 것이 아니다.


내 재산을 운용함에도 세무대리인을 세워 업무를 보는 것이 당연한 이때에, 내 돈도 아닌 남의 돈을 그것도 할머니들을 위해 써달라며 모금된 소중하고 슬픈 돈을 지난 몇 년간 아무 감시나 전문가의 도움 없이 운영한다는 것. 그것 자체부터 크나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들이 주장하는 대로) 말도 안 되는 의혹(일부는 말이 되는 것 같은데)이 제기되는 것은 당연하다. 한 가지 궁금증이 생기면 다른 것까지 의심을 하는 것이 인지상정(?)이 아닌가. 그러니 의혹이 제기되는 것에 불만을 표시할 것이 아니다. 애초부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했어야 하는 것이다. 처음부터 논란에 해명을 할 것이 아니라 잘못을 인정하고 전체적인 시스템에서 기인한 문제를 외부의 전문가에게 맡겨 잘못이 있다면 책임을 지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어야 한다.


본인은 일부 정치인들이 말하는 대로 이들이 이 의미 있는 돈을 사적으로 유용했다 생각하지는 않는다. 아니 더 솔직히 말하자면 그렇게 믿고 싶다. 위안부라는 단어의 의미와 무게를 모르는 한국인은 없으니 말이다. 따라서 이 집단 구성원들이 좋은 뜻을 가지고 역사의 희생자들을 위해 일하고 그들의 인권을 위해, 또 안녕을 위해 같이 고민하고 열심을 다해 일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하지만 열심히 했다는 것이 모든 잘못에 면죄부를 주는 것은 아니다. 그들은 투명하지 못한 회계를 자행했고 이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


돈을 어떤 식으로 유용했는지 어떤 방식으로 할머니들의 안녕을 위해 노력했는지를 구구절절 설명하기에 앞서 투명하지 못했던 과거에 대해 사죄하고 책임을 지는 모습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 돈을 운용하겠다 마음 먹었을때부터 감래했어야하는 자금의 성격이고 책임의 무게이다. (과거에 대해 제대로 된 사죄를 하지 않는 것은 정의연의 주적(?)인 일본의 행태가 아닌가)내 자금을 가지고도 잘못 운용하면 죄가 되고 그로인해 사회에서 격리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라면 아무리 그들이 좋은 일을 심지어 열심히 했더라도 이것으로인해 잘못이 상쇄되는 예외는 없는 것이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이런 문제를 매조지하는 것이 [조직의 대표]라는 사람이 해야 하는 일이다. 책임을 지는 직책이 대표이다. 설사 그것이 자신의 잘못이 아니어도 말이다. 남의 일도 아니고 자신이 대표로 재직하며 벌어진 과거에 대해 사과하지 않고 책임지지 않는 사람이 국회의원이 되어 국민을 위해 과연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곰곰이 생각해보아야 한다. 본인의 정치색을 입혀 이 뉴스에 옳고 그름을 따지지 말고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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