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5분 발언, “국민 먹거리와 식탁 안전 보장해야”
[전남/전라도뉴스] 전라남도의회 한춘옥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2)이 “수입 농산물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가 허술하다” 며 정부와 전라남도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며 관심을 받고 있다.
한 의원은 지난 28일 열린 제392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수입 농산물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 강화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한 의원에 따르면 최근 미국산 참깨에서 국내 기준치의 19배에 달하는 농약 성분 ‘글리포세이트’가 검출되었음에도 정부의 정밀검사에서 이를 걸러내지 못했다.
그러면서 “국내 식품안전관리 시스템의 허점으로 인해 국민들은 기준을 초과한 농약이 포함된 참깨를 아무런 의심없이 소비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배경에는 지난 3년간 20건에 달하는 안전성 검사를 진행하고도 검출하지 못한 것은 식약처가 고시한 정밀검사 128종, 무작위 표본검사 514종의 잔류농약검사 대상에 ‘글리포세이트’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허술한 국내 식품안전관리 시스템의 반증이다는 지적이다.
문제는, 세계보건기구 국제암연구소에서 발암 가능성이 높은 물질로 분류한 글리포세이트 미국 허용 기준치가 1kg당 40mg로 한국의 기준(0.05mg)보다 무려 800배 높다는데 있다.
이 때문에 한 의원은 정부를 통해 ▲수입 농산물의 잔류농약 정밀검사 항목 전면 재정비 및 안전성 검사 체계 강화 ▲ 단순 표본조사에서 전수조사로 확대 ▲검사 과정과 기준의 투명한 공개 ▲수입 농산물 유통이력관리시스템 개편 등을 요구했다.
한춘옥 의원은 “수확 전 작물의 건조를 위해 제초제를 살포하는 미국의 농업 관행으로 인해 고농도로 국내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며 “우리나라는 곡물 자급률 20%를 밑돌며 식탁의 대부분을 수입 농산물에 의존하고 있으나, 정작 수입 농산물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는 허술하고 단편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라남도에 대해서도 “도내에 유통되는 수입 농산물에 대해 자체적인 표본검사와 안전성 확인 절차를 운영할 수 있도록 예산과 시스템을 갖추고 안전한 식탁을 위해 도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끝으로 한 의원은 “국민의 먹거리와 식탁의 안전 보장을 위해 정부와 전라남도는 수입 농산물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 강화에 나서야 한다”며 정부와 전라남도의 적극적인 대응을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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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