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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수의사 N 변호사 Aug 26. 2023

[3초 동물법 뉴스 8] 가사도우미의 동물학대

* 본 글은 필자가 블로그에 업로드한 글과 동일한 것임을 밝힌다.


1.  가사도우미가 방문 후 고양이가

      피투성이가 된 채 발견되었다.

     

      해당 고양이는 뇌진탕, 폐출혈이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았다.

 

2.  가사도우미는 길고양이인 줄 알고 

      쫓아내는 과정에서 때렸다고 주장하였다.


3.  동물보호법상 도구 등 물리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힌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대상이다. 


     *동물보호법 제10조 제2항 제1호, 

     같은 법 제97조 제2항 제1호


* 참조기사

"가사도우미 왔다 간 집 곳곳 혈흔…고양이 모습에 경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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