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동물법 14] 위험한 반려견과 보험 해지?

｢이는 Aegis Security Insurance Company v. Pennsylvania Insurance Department, 798 A. 2d 330(2002)를 각색한 것임을 밝힌다.｣

｢사실관계 및 판결｣

Ms. Broschart는 반려견 Heidi를 소유하고 있었다. 보험회사 Aegis는 Ms. Broschart에게 보험 증권을 발행하였다. 당시 보험 증권에는 반려동물이 비우호적이면 우선 보장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어느 날 주 경찰관인 Dyroff가 Ms. Broschart의 사유지 뒤편으로 개울과 둑을 넘어 들어왔다. 그는 Heidi를 향해 저리 가라며 그의 단단한 가죽 가방을 흔들었다. Heidi는 Dyroff를 물어뜯었으며 그의 허벅지에 상처를 입혔다. Aegis는 이 사건을 이유로 Ms. Broschart와의 보험계약을 해지하였다. Aegis는 해지 사유로 Heidi가 일으킨 사건이 보험 계약 체결 후 ‘위험을 상당히 증가시킨’ 점을 들었다. 피고 펜실베이니아 보험국은 이런 해지가 위법이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원고는 이 결정에 대해 다투게 되었다. 결론적으로 펜실베이니아 항소 법원은 보험회사의 보험 해지가 위법이라는 피고의 결정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다.

｢판결 Q&A｣

1. 법원 판결의 핵심은 무엇인가?

법원은 개가 ‘위험의 상당히 증가’를 야기했는지는 당사자가 해당 개를 도발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 사건에서는 Dyroff가 Heidi를 도발하였다는 것이다. 그 근거로 Dyroff는 Heidi가 통상 낯선 자를 보는 방식으로 사유지에 들어오지 않은 점, Dyroff가 가죽 가방을 Heidi를 향해 흔든 점을 들었다. 또한 다른 개의 기준에서 보더라도 동일한 상황일 때 당사자가 해당 개를 도발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2. 법원은 어떤 경우에 개가 위험하다고 보는가?

법원은 당사자가 개를 도발하거나 자극하지 않은 상태에서 개로부터 멀어지다가 공격을 받은 경우, 당사자가 개를 도발하지 않은 상태에서 집 밖으로 탈출해 거리로 달려 나간 개로부터 공격을 받은 경우를 들었다. 당사자가 개를 도발하였는지를 핵심 고려사항으로 본다고 해석할 수 있다.

｢고민해볼 점｣

1. 보험회사가 반려동물의 나이나 품종에 따라 펫보험 가입에 제한을 두는 것이 타당한가? 그렇지 않다면 어느 수준까지 제한을 완화하여야 하는가?

2. 보험회사에서 반려동물이 공격성을 보였다는 이유를 들며 펫보험을 해지하는 것이 타당한가?

참고문헌

Kathy Hessler, Joyce Tischler, Pamela Hart, Sonia Waisman, Animal law: New perspectives on teaching traditional law, Carolina Academic Press (2017), p. 833-8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