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동물법12] 아파트에서 동물을 기를 수 없다면?

｢이는 Nahrstedt v. Lakeside Village Condominium Association, 8 Cal. 4th 361, 878 P.2d 1275를 각색한 것임을 밝힌다.｣

｢사실관계 및 판결｣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매수인이다. 그녀는 고양이 세 마리를 기르고 있었다. 그런데 해당 아파트에는 반려동물을 기르지 못하는 제한 규정이 존재하였다. 아파트 측은 원고가 고양이들을 기른다는 사실을 알고 해당 규정을 들며 퇴거를 요구하고, 벌금을 부과하였다. 이에 원고는 아파트 측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다. 원고는 자신의 고양이들이 실내에 있고 소음을 내거나 방해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며 반려동물을 기르지 못하게 하는 규정이 비합리적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캘리포니아 대법원은 아파트의 규정에 따라 반려동물을 기르는 것이 금지되어야 한다며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판결 Q&A｣

1. 법원이 원고가 반려동물을 기르지 못하는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판단한 기준이 무엇인가?

법원은 해당 규정이 사람들이 아파트를 매수하기 전부터 존재하였고, 많은 매수자들에게 아파트 구매에 있어 중요한 유인 요소였을 것으로 보고 있다. 매수자들이 해당 규정을 폐지할 수 있는 만큼, 규정이 현존한다는 사실을 통해 그들이 이를 유지하고자 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도 언급하였다. 한편, 법원은 반려동물을 금지하는 규정의 해로운 영향이 아파트 단지의 이익보다 크지 않다는 점을 설시하였다. 또한 법원은 해당 규정이 공서양속에 반한다고 보지 않았다.

2. 이 판결에는 반대의견이 존재하였는데 의견의 핵심은 무엇인가?

반대 의견은 아파트에서 반려동물을 기르지 못하게 하는 규정이 합리적이지 않다는 입장이다. 해당 규정을 준수하는 데 따른 부담(burden)은 큰 데 비해 얻는 이익(benefit)은 없다는 것이다. 규정에 따른 부담으로 역사적 또는 문화적 관점에서 반려동물이 인간의 친구라는 점 등과, 아픈 사람의 곁에서 힘이 되어주는 등 일상에서 반려동물의 가치를 언급하였다. 반면 해당 규정으로 얻는 이익과 관련하여 반대의견은 원고가 고양이를 실내에서 기르고 고양이가 소음을 내지 않는 점 등을 언급하며 이익이 없다는 입장이다.

[고민해볼 점]

1. 아파트의 소유자가 자신의 거주지에서 반려동물을 기를 수 없는 것이 타당한가? 반려동물이 소위 맹견인 경우는 어떠한가?

2. 임대차 계약 시 반려동물 금지 조항과 아파트 소유자가 동물을 기를 수 없게 하는 규정을 비교하며 각각의 타당성을 고민해보자.

참고문헌

Kathy Hessler, Joyce Tischler, Pamela Hart, Sonia Waisman, Animal law: New perspectives on teaching traditional law, Carolina Academic Press (2017), p. 807-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