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Gluckman v. American Airlines, Inc., 844 F. Supp. 151을 각색한 것임을 밝힌다.｣
｢사실관계 및 판결｣
Gluckman은 고등학교 친구들과 함께 비행기로 피닉스에 여행을 갔다. 당시 그는 이 사건 개 Floyd를 만나게 되었다. 그는 주인이 없는 Floyd를 입양하기로 하고, Floyd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기 위해 항공사(American Airlines)에 문의하였다. 항공사에서는 Floyd를 수하물 칸에 실어 운반하는 방법을 언급했다. Gluckman은 출발 당일 Floyd를 위한 초과 수하물 티켓을 구매하였다. 그런데 Floyd의 운송 과정에서 수화물 칸의 온도가 너무 높았다. 그로 인해 Floyd는 열사병과 뇌 손상을 입었고, 안락사되었다. Gluckman은 항공사를 상대로 Floyd의 운송에 대한 책임을 묻는 소를 제기했다. 뉴욕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판결 Q&A｣
1. 동물의 운송과 관련된 주요 쟁점은 무엇인가?
이 사안에서는 티켓 상의 수하물에 관한 고지가 문제 되었다. 구체적으로 수하물 운송에 관해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기간과 수하물에 관한 배상액의 한도가 그것이다. 항공사는 티켓 상의 고지에 따르면 사고 발생 후 1년이 지나 원고가 소를 제기할 수 없고, 그렇지 않다고 해도 배상액을 $1,250에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고지의 명확성과 주위 상황을 고려하였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고지 자체의 명확성은 인정하나 주위 상황 측면에서 항공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 법원은 티켓과 관련된 주위 상황에 관해 구체적으로 어떠한 점을 언급했는가?
법원은 크게 세 가지 관점에서 항공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첫째, 법원은 Gluckman의 나이, 동물을 운송해 보거나 비행기 티켓을 구매한 경험이 없는 점, 출발 당일 Floyd에 대한 티켓을 구매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Gluckman이 미숙한 항공기 탑승자인 것을 언급했다. 둘째, 법원은 항공사가 Floyd가 처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해 언급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셋째, 법원은 티켓에 화물 관련 규정만 존재할 뿐이고, 수하물과 관련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기간이 제대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점을 들었다.
[고민해볼 점]
1. 우리나라에서 버스, 비행기 등으로 반려동물을 운송할 때, 반려동물을 수하물 칸이 아닌 통로나 옆 좌석에 둘 수 있는가? 업체마다 규정이 다르다면 위 내용을 허용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는가?
2. 운송업체의 과실로 반려동물이 운송 도중 상해를 입거나 죽었다면, 운송업체가 책임을 져야 하는가? 형사책임과 민사책임을 지는 것이 타당한가? 그렇다면 어느 정도의 책임을 져야 하는가?
참고문헌
Kathy Hessler, Joyce Tischler, Pamela Hart, Sonia Waisman, Animal law: New perspectives on teaching traditional law, Carolina Academic Press (2017), p.793-800.
Animal Legal & Historical Center
(2021. 5. 17. 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