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People v. Kovacich, 201 Cal. App. 4th 863, 133 Cal. Rptr. 3d 924를 각색한 것임을 밝힌다.]
피고인의 아내는 피고인의 가정폭력 등을 이유로 집을 나갔다. 그 후 사체로 발견되었는데 피고인이 사용하던 총과 유사한 총에 맞아 숨진 것으로 밝혀졌다. 피고인은 아내에 대한 1급 살인 혐의로 기소되었다.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25년에서 무기의 부정기형, 2년의 정기형을 선고하였다. 이 사안에서는 피고인이 반려견을 발로 가격하여 죽게 했다는 사실을 유죄의 증거로 인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되었다. 원심법원과 항소법원은 이를 긍정하였다.
1. 피고인이 반려견을 죽였다는 주장의 내용은 무엇인가?
피고인 아내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그의 아내가 실종되기 약 한 달 전 반려견 Fuzz를 훈련한다는 명목으로 발로 여러 차례 Fuzz를 가격하여 죽게 했다는 것이다. Fuzz는 뇌에 산소와 혈액 공급 부족으로 숨이 막혀 폐사하였다.
2. 캘리포니아주 항소법원 판결의 핵심은 무엇인가?
피고인 아내가 피고인의 반려견 학대를 목격하였다는 진술과 관련하여,
캘리포니아주 항소법원은 피고인이 반려견을 발로 가격한 행위가 반려견의 죽음을 야기하였는지보다, 피고인의 아내가 반려견 학대 장면을 목격한 것이 집을 떠나 피고인과의 관계를 끝내겠다고 결심한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 핵심이라고 보았다. 즉 아내의 진술이 사실 여부를 떠나 정황 증거로써 인정된다는 것이다.
피고인이 반려견을 발로 가격한 것을 인정한 진술과 관련하여,
법원은 이를 피고인의 반려견 학대 성향이 아내에 대한 살인행위로까지 이어졌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로 인정하였다.
1. 가정 폭력과 동물 학대 간의 상관관계가 인정된다고 생각하는가? 그렇다면 이를 동물 학대에 대한 처벌 강화와 연관 지어 생각하여 볼 수 있을까?
2. 이 사건 법원이 피고인 아내의 진술을 정황증거로써 인정한 논리를 숙지하자.
Kathy Hessler, Joyce Tischler, Pamela Hart, Sonia Waisman, Animal law: New perspectives on teaching traditional law, Carolina Academic Press (2017), p. 218-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