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Hughes v. State of Oklahoma, 441 U.S. 332(1979)를 각색한 것임을 밝힌다.]
William Hughes는 딜러로부터 구매한 피라미를 오클라호마에서 Wichita Falls로 이송하였다. 이후 그는 거래 목적으로 피라미를 오클라호마 지역 밖으로 이송하는 행위를 금하는 Okl. Stat., Tit. 29, § 4-115(B)(Supp. 1978)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체포되었다. William Hughes는 해당 규정이 통상 조항(Commerce Clause)에 반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였다. 원심법원은 이러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유죄판결을 하였다. 그러나 연방대법원은 해당 규정이 통상 조항에 반한다며 원심법원의 판결을 파기하였다.
1. 통상 조항의 내용은 무엇인가?
미 의회(Congress)가 외국 간, 여러 주(州) 간, 인디언 부족 간의 상거래를 규제할 수 있는 것을 골자로 한다(Article 1, Section 8, Clause 3 of the U.S. Constitution).
2. 연방대법원 판결의 핵심은 무엇인가?
연방대법원은 ① 거래 목적으로 피라미를 오클라호마주 밖으로 이송할 수 없게 하여 주(州) 간 거래(interstate commerce)가 차별받는 점, ② 야생동물 보호라는 정당한 지역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딜러가 거래하는 피라미 수 제한이나 주내에서 피라미 처리 방법 마련 등의 대안이 있었음에도 주간 거래를 차별하는 본 규정을 시행하였다는 점 등을 들며 해당 규정이 통상 조항에 반하다고 판시하였다.
1. 이 사안을 통해 연방정부가 헌법상 통상 조항에 근거하여 특정 주에서 시행되는 규정을 규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사안별로 연방정부의 규제가 타당한가를 다각도에서 분석해야 한다는 사실을 숙지하자.
2. 법 규정의 위헌 여부 심사 시 ① 해당 규정의 제정으로 다른 권리가 침해되는지, ② 정당한 목적에 부합하는지, ③ 대안이 존재하는지를 고려한 논리를 기억하자.
Kathy Hessler, Joyce Tischler, Pamela Hart, Sonia Waisman, Animal law: New perspectives on teaching traditional law, Carolina Academic Press (2017), p. 298-303.
Cornell Law School Legal Information Institute
https://www.law.cornell.edu/wex/commerce_clause
(2022. 1. 29. 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