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보수가 숭배하는 윤석열 정권 1년차 결과
초후진국 조선시대 그대로의 지적 수준과 편협한 세계관으로 점철된 조선 보수 정권의 희망찬 2년차가 밝았다. 조선 개돼지들의 기분은 치솟고 있는 가운데 경제에는 엄청난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 아래는 최배근 교수의 1년차 결산이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 올해, 내년 도래할 위기는 조선시대까지 통털어서도 역대급이 될거라 생각한다.
윤석열 정부 첫 해(5~12월)의 경제성적표 정권만 바뀌었는데 대한민국 경제의 모습은 너무 바뀌었다.
1. 꽉 채운 1년은 아니었지만 첫 해가 지나갔다. 경제성적 평가가 가능한 시간이 흘렀다. 객관적 비교를 위해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해와 첫 해를 비교하였다. (2분기~4분기를 기준으로 계산한) 성장률을 제외하면 5월~12월 동안이다.
2. 경제성장률이다. 윤석열 정부 0.6% vs. 문재인 정부 2.3% 문재인 정부의 약 1/4 수준에 불과하다.
3. 수출액 증가율이다. 윤석열 정부 1.3% vs. 문재인 정부 15.6% 관련된 무역수지액이다. 윤석열 정부 -408억 달러(적자) vs. 문재인 정부 192억 달러(흑자) * 비교 자체가 어려울 정도이다.
4. 물가 상승률이다. 지난해 높은 물가 상승률의 최대 원인은 전쟁에 따른 유가 상승이었기에 이 요인을 제외한 근원 소비자물가 상승률로 비교하였다. 윤석열 정부 3.0% vs. 문재인 정부 1.9%
5. 국가채무 증가액이다. 윤석열 정부 68조 원 대 문재인 정부 59조 원 *참고로 우리나라에서 국가채무가 가장 많이 증가했던 기간이 코로나 팬더믹을 겪은 2020년과 2021년이다. 수차례 언급했지만, 한국은 주요국 중 가장 정부지출이 적었고, 국가채무도 가장 적게 증가한 국가였다. 2020년과 21년 두 해의 평균 국가채무 증가액이 66조 원이 조금 안 된다.
6. 놀랍지 않은가? 지금의 조중동 등 언론은 국가채무 증가를 나라 망할 것처럼 공격하였다. 그런데 코로나 팬더믹 기간의 국가채무 증가액이 윤석열 정부 첫 해보다 적었다. 그대들이 공정하다면 국가채무 증가에 대한 비판의 화살을 윤석열 정부에게 돌릴 차례가 아닌가? 본인이 누차 지적했듯이, 정부지출이나 국가채무가 민주 정부에서 더 증가하는 것이 아니다. 보수 정부에서 사실 더 많이 지출하고 증가하였다. 코로나 팬더믹 기간에 정부지출이 최소화된 결과가 지금의 가계부채 폭증의 원인 중 하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