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심장부에서

한동수

굥이 총장 시절 외부에서 수혈된 무려 ‘대검’‘감찰부장’을 2년 넘게 역임하고 물러난 판사-로펌 출신의 적나라한 검찰 비판기.

굥 라인으로 있는 검사가 80-120명이라고 하는데 무소불위의 기소권과 검사동일체의 원칙으로 거미줄 같은 권력의 네트워크를 만들어 놨다. 이승만 때는 경찰, 박정희/전두환 때는 안기부와 군, 노태우 때 조금씩 기를 펴더니 문민정부 국민의정부 참여정부를 거치며 견제할 만한 권력기관이 없어져서 이제는 누구도 견제하기 힘든 힘을 가진 집단이 되었다.

검사가 전현직 대통령을 기소해서 구속하고 수사하는 나라에서 결국 그 권력의 정점인 대통령까지 검사가 해먹는다. 여당 대표도 검사고 온갖 고위직에 검사가 판을 친다.

관용과 이해는 고루한 옛이야기에나 등장하는 개념이 됐고, 법과 원칙만이 지켜야 할 가치인 소송 공화국이 된 나라에서 권력층의 구성이 법을 칼처럼 휘두르는 검사로만 이뤄진다. 더 살기 힘든 나라가 되지 않을까?

구시대적인 정치 체제 개혁, 성장과 분배의 조정을 통한 경제 민주화, 고령화에 대비한 사회적 합의, 주변 강대국 사이에서 최대한 얻어낼 수 있는 외교적 이익, 기후 위기 대처, 안정적이고 예측가능한 교육제도 등등 정치가 해결할 문제가 산적해 있는데 이 검찰이라는 괴물은 권력의 최정점에서 자신들의 권력을 키우고 유지하고 물려줄 생각만 하고 있다.

그래도 이런 글을 쓴다고 쥐도 새도 모르게 어디 끌려가는 시대는 아니니까 다행이라고 자위해야 하나 웃플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