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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개인브랜드 사업장 주소가 허위네요?

제 주소지도, 사업장 주소지도, 부모님 주소지도 아닌 데를 신고를 했어요

by 이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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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개인 정보만이 아니라 제 가족 개인정보까지 있다 보니 부득이 내용을 다 가립니다. 아는 분들은 아실 텐데 제가 2013년에 프랑스 파리에 관광비자로 바이어를 찾으러 갔다가 경찰에 강제 연행되는 등 인권침해를 당해, 경찰을 고소하고 한국으로 왔죠.


그런데 이 기간에 제 모친이 저도 모르게 한국에 있는 제 사업장을 폐업하면서 (국세청 측 주장, 입증서류는 모친이 제출한 위임장밖에 없음), 기업은행이 사업장을 담보로 한 대출금을 즉시상환하라고 해, 결국 제가 파산 및 면책을 합니다. 파산 면책 심사 기간만 1년이 넘어서 제 이름으로 휴대폰 개통도 못하는, 동료 명의, 다른 명의를 쓰는 억울한 상황이었고요.


어떻든 제가 프랑스 경찰 및 임대인 고소 등 여러 일에 휘말리면서 파리 체류가 길어지고 제 한국 사업장을 제대로 정리 못한 사정이 있고, 국세청이 억울하면 모친을 고소하라 종용(?)해, 결국 소송으로 다투기를 포기하고 그렇게 된 건데요. 이 과정에서 제가 해외에 있을 때 한국에 가족이 있으면 그 책임이 가족에게 간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고, 가족과 여러 갈등과 가치관 차이 등 여러 이유로 거의 연락하지 않던 것과 달리, 어떻든 연락을 시작하며 갈등과 반목도 다시 시작됐죠.


그런데 저는 이게 아무래도 납득이 안 가 소송을 그만두고 파산 및 면책을 한 이후에도 제 사업자 관련 정보를 틈틈이 수집해 왔으나, 도무지 납득이 안 갔던 부분을, 모친 사망 후 제가 모친 초본을 떼고서야 납득이 되고, 국세청이 허위 또는 날조로 서류를 작성했음이 명확해져 어제도 새벽 4시까지 고민하다 잠이 들었네요.


첫 번째 사진에는 제가 2004년 5월에 창신동에 주민등록을 옮기고 벤트릴로퀴즘이라는 개인 브랜드를 낸 뒤 2005년 9월에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한국여성경제인협회로 사무실을 이전하며 새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걸 알 수 있는데 이상하게 부가세 신고지 주소는 도봉구 모처입니다.


처음 이 자료를 받았을 때는 내가 사업장을 강남구 역삼동에 뒀는데 왜 부가세 신고할 때 사업장 주소지가 도봉구로 됐지, 도무지 납득이 안 갔으나, 혹시 내가 부모님 집으로 사업장 주소를 뒀나 일단 의구심만 있었고, 이번에 모친 사망 건으로 초본을 떼자 모친이 2006년 7월? 8월에서야 도봉구로 이사 왔음을 확인했으며, 심지어 모친 초본에 제 사업장 주소가 있었던 적은 한 번도 없었음을 확인했습니다.


즉 부가세 신고서 상 제 사업장 주소는 제 사업자등록증에 있는 주소, 제 등본에 있는 주소, 부모님 초본에도 없는 허위 주소지였으며, 국세청은 여기 사업장을 6년 가까이 유지하도록 한 거죠.


제가 미치지 않고서야 누가 사는지도 모르는 주소지에 사업장을 낼 리도 없고 또 창신동과 강남구라는 멀쩡한 사무실을 두고 그럴 리도 없으며, 저는 막연히 내가 왜 부모님 집에 사업자를 뒀지? 생각만 하다가 모친 등본에도 해당 주소가 없음을 확인하고 이거 뭔가 이상해도 너무 이상하다, 음모론까지 안 가려 무척 노력하며 잠에 들었네요. 부가세 신고서 상 사무실 전화번호마저도 허위입니다.


모친이 작성한 제 허위 위임장 하나로 폐업까지 한 국세청이 제 사업 기록까지 날조해 왔다면, 그들이 주장할 건 제가 미쳐서 잘못 신청해서 받아준 거밖에 없다는 또 허위, 날조일 텐데, 그 기간 제가 너무 멀쩡하게 해외 전시도 나가고 백화점 입점도 했던 터라, 그것도 입증을 해보겠습니다만, 만약 이렇게 국세청이 날조한 거면 이거 뭔가요?


일단 민원 넣고 확인은 하겠습니다만, 날조의 가능성이 100%에 가까워, 마치 허위 인물 하나 만들었다, 제 이력을 허위인 것처럼 국가가 날조했다, 이런 공포스러운 생각마저도 드네요. 뉴욕, 홍콩, 이런 젊어서 활동 내역 20년도 지난 걸 뭘 입증하냐 했으나, 제가 정상임을 입증하려 입증해야겠군요. 강남구 역삼동 한국여성경제인협회에 사무실이 있던 시절, 해외 전시다 뭐다 바쁘긴 했어도, 아무리, 가족도 안 사는 허위 주소지에 제가 사업자를 내고 유지할 리가 있을까요?


이 신고 내용대로면, 제가 그간 말한 이력이 다 허위가 되니, 입증 아닌 입증을 해야겠군요, 또 국세청과 다툼 시작되겠네요, 근데 국가가 한 개인을 상대로 이렇게 정보를 날조하는 일이 있나? 믿어지지 않아서 계속 저를 돌아보는데, 전 그럴 리가 없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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