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연 독선적이지 않은 권력이 있을 수 있을까

얼마 전에 단편 영화를 하나 봤는데, 그 내용이 어느 날 갑자기 하늘을 날며 초인적인 힘을 행사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범죄자들을 소탕하기 시작하니까, 범죄를 저질러야 되는 일반 개인들이 두려움에 떨면서 범죄를 저지르러 가는 거더군요. 해당 초능력자의 범죄 소탕 장면이 계속 방영되고 언론은 이를 보며 대체 어떤 범죄자를 잡아들이는 건지 알 수 없다며 초능력자의 사적 제제를 바탕에 둔 정의가 무엇인지 계속 질문을 던집니다.

통상 정의를 법에 기반해서 생각들을 하기 때문에 다른 법들에 비해 범죄자를 처벌하는 기준이 되는, 사법적 기준에 의한, 형법 처분은 기준이 정확한 편이고 간단합니다. 누구나 쉽게 그게 범죄라는 것을 알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 범죄자들 중에는 이를 악용해 기준을 조금 위반하는 범죄를 저지르며 처분은 받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해당 영화를 기반으로 설명하면, 만약 해당 초능력자가 10명 이상 죽인 범죄자만을 처벌한다는 게 알려지면 사람들은 9명만 죽이는 방식으로 처벌을 피하게 된다는 거죠. 기준이 있으면 혼란을 막기도 하지만 피할 수도 있습니다. 누구도 대적하기 힘든 초능력자라는 극의 설정 때문에 독선적으로 보이는 것이지, 실제 삶에서나 사법적 절차에서나 정의를 위한 처벌 기준은 정확히 공표된 적 없으며 어떤 것이든 독선적인 지배력을 행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이걸 막는 현실적인 방법은 어떤 이유로든 살해하는 자는 살해한다, 와 같이 초관계적인 전제를 모두가 수긍하는 것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죽인 사람도 죽이고, 뒷걸음치다 사람을 밀쳐 죽인 사람도 죽이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역사적으로 이런 시도를 했던 군주들이 없진 않았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