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하고 있는 일 중 하나를 공개하자면, 얼마 전 검사 한 명을 공수처에 고소했습니다. 그랬더니 공수처에서 불기소 처분을 했고, 이런 저의 경험 상 공수처가 유명무실한 듯하다는 취지의 글을 다른 SNS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제 개인경험에 불과할 수 있어서, 공수처의 실제 사건 접수율과 기소율을 알아보고자 민원을 넣으니, 정보공개를 하라고 해서 정보공개를 했고, 그러니 또 이렇게 부존재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공수처는 지난 정부의 핵심 정책이었음에도 사건 접수율과 기소율마저 집계조차 안 하는, 통상적인 기관들이 하는 일을 안 하고 있는 거죠. 보면, 기사에서도 공수처가 기소하여 영장청구한 건도 극소수지만 모두 기각된 것으로 나오는데, 공수처를 만드는데 앞장선 정치인들은 이 문제를 좀 고심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온갖 반대를 들여 억지로라도 만들었으면 어떻게든 기능은 하게 해야죠.
공수처 생길 때는 판사, 검사, 고위 공직자들 성 접대 난무한 것처럼 비하하더니, 다 어디 갔나 싶습니다. 접대하는 사람들이 겁먹고 고소 못 할 수도 있지만요.
민원배심제라고 일전에 다른 SNS에 언급한 민원해결 정책도 1년에 1, 2건 열리고.. 있는 정책도 관리 안 하면서 맨날 새로 만들기만 하니까 정책 난립의 시대를 사는 느낌입니다.
공수처법을 보고 이런 기초 정보마저도 조사하지 않는 건 문제가 아닌지 알아봐야겠군요. 진짜 할 일이 쭉쭉 생깁니다. 스스로 만드는 면도 있긴 하겠고요. 제 일이 누가 지시해서 하는 일이 아니다 보니 때로는 시간이 있다가도 뭔가 알야 되면 파고들게 많아져서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