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사람을 바로 잡는 것도 돕는 겁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85697
기본적으로 약자는 두려움 때문에 사회에서 숨는 경향이 있고, 강자는 지배하는 자들에게 완력을 과시하고 또 세력을 넓히기 위해 공개하고 자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도 지금 협박이라면 협박이고 강요라면 강요인 모욕적인 공격을 받고 있는데, 해당 가해자는 특이하게도 얼추 보면 강자처럼 보이지 않아, 약자를 들들 볶아서 약자가 왈왈하면 이를 토대 삼아 약자를 상대로 <접근 금지>를 신청합니다. 따라서 공권력의 힘을 빌리면 어떻게든 알 수 있는 가해자의 실체를 이렇게 도리어 가해자가 숨는 데 역이용하니, 그 실체를 확인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추정하기로 20년 가까이. 지금까지 나름 온갖 사람을 다 상대해 봤으나 이 가해자처럼 허위인 인물이 없으니 말이죠.
기본적으로 저는 약자나 피해자가 숨는 것보다는 사회로 조속히 나올 수 있도록 제가 피해자인 경우에도 겁먹지 않고 드러내는 것을 보이고자 하여 강자도 자연스럽게 공개를 하는데, 이런 약자 코스프레 강자는 또 처음 상대하다 보니, 본의 아니게 해당 사건에 관해 공개하는 것을 미뤄두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변론기일에 가해자는 나타나지 않았고 오는 3월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다시 변론기일이 열리는데, 이 날 법정에 나타나지 않으면 이 가해자가 건 소송은 실질적으로 패소입니다. 상식적으로 자기가 건 재판에 제대로 된 서면 하나 없이 안 나온다는 건, 가해자의 실체가 허위 거나 소송 자체가 허위라는 것으로, 차마 법정에서 공개적으로 허위를 공개할 수는 없는 거겠죠. 놀라운 건 이 가해자는 이미 패소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서 설사 자기가 지더라도 또 다른 허위로 빠져나갈 방책까지 마련해 뒀습니다. 따라서 3월에 재판이 열리고 가해자의 출석 여부와 그 밖의 대응책을 보면서 사건 내용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내용을 공개하는 이유 중에는 가해자는 사회적으로 신뢰를 줘야 하는 지위인 데다가 성범죄의 피해자로 고통받는다 주장함에도 불구하고, 지위에도 맞지 않고 심지어 본인도 피해를 당한 성적 비방을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떠들어 댄다는 것이며 (이렇게 성적으로만 상대방을 비하하는데도 지금까지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는 게 놀랍고), 이를 모르고 이 자에게 속아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고, 현행 법의 맹점을 악용하여 온갖 욕설과 쌍욕, 성적 비하, 유언비어 유포, 비방 등을 남발하고 있기에 법을 몰라도 선량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악영향을 준다는 점에 있습니다. 법을 몰라도 선량하게 사는 사람이 행복하고 편리해야지, 법의 맹점을 악용해 악독하게 사는 자가 편리를 보는 건 이치적으로 맞지 않죠.
이런 식으로 대응하는 것에 대해서 또 가해자는 보복 소송 혹은 <왜 나만 갖고 그래>를 시전 하는데, 앞서 말했듯 이 가해자처럼 실체적 존재가 없이 저를 몇 년 간 따라다니며 들들들 괴롭히는 사람은 본 적이 없고, 가져온 기사에 의하면 부모가 자녀의 마약 투약을 스스로 신고하는 것도 자식이 긍정적으로 변화되기를 바람에 따른 것이지 이를 정치에 손해를 입힌 보복으로 보는 사람은 그 사람이 이상한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저는 이 가해자가 스스로의 죄를 뿌리 깊게 반성하고 다시는 그러한 악질적인 행위를 하지 않고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도록 노력하게 하는 것이 막연히 편을 드는 것보다 더 도움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많은 소송을 하고도 누구도 본 적 없는 사람은 처음 봅니다.
일단 위 소송이 3월에 열린 후에, 이전 3번째 무죄를 받은 사건에 대한 검찰 상대 국가 배상이나 제가 현재 유죄로 돼있는 1건의 소송에 대한 재소송 등이 개시될 예정이고, 법률 관련 직업에 대한 헌법소원도 들어갈 것 같으며, 아마도 그때부터는 간간히 이전처럼 재미는 없더라도 필요한 분들에게는 도움이 될 사건 내용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 파리 시를 유럽인권법원에 제소한 사건도 추가 서면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덧붙여서 경체 활동도 해야 하고 해서 요즘 매일 긴장의 연속이네요. 소설도 쓰고는 있습니다만 옷도 만들어야 돼서요.
저도 소송을 하는 건 굉장히 피곤하고 고루하고 제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일이나 저는 사법부를 비롯하여 국가 기관이 잘못되면 안 되고, 사회 구성원이 국가와 사회를 신뢰하는 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라서, 또 그 일에 치일 생각을 하면 건강도 염려되고 그렇기는 하나, 일단 일정을 올려둡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