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가 옷 벗고 하는 말이 사법부가 법을 위반한다라니

피고인이나 죄인이 사법적 잘못을 지적하면 <건방지다>는 법원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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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운, 과거 미성년자 강간범 변호…"절차상 위법 중점 변론"

일반 피고인이 사법부나 검찰의 절차 위반을 아무리 언급해 봐야 <죄 진 놈이 트집 잡는다>는 입장은 이렇게 판사가 변호사가 돼서 같은 주장을 할 때라서야 들어주게 됩니다. 판사가 변호사가 돼서야 <사법부나 검찰의 절차 위반이 많다>라고 지적을 할 정도면, 사법부나 검찰이 절차 위반을 얼마나 심심치 않게 하는지 가늠이 될 겁니다. 

저는 판사가 절차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왜 절차를 지키지 않느냐> 이의 제기를 했더니 판사가 심지어 법정 구속하여 감옥으로 보내버렸죠. 이걸 감치라고 하는데 감치를 하려면 조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그 감치 조서에는 법정 경위와 판사의 진술조차 다릅니다. 

이렇게 사법부가 자기 스스로에게 너무나 관대하니, 과연 사법 신뢰도가 올라갈 수 있을까 의문이 듭니다. 

생각난 김에 해당 판사와의 감치 재판 관련 소송 자료 한 번 올려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