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개인정보보호법 개념이 있을 리가 없죠

그렇게 국민 모두의 정보를 쥐고도 폐쇄적일 필요가 있을까

북한 관련 민원은 제가 워낙에 신중하려고 노력하고 있기도 하고, 실제로 한국에서 북한에 어떤 항의를 한다는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한국 정부만 괴롭히는(?) 상황이 초래될 거 같아 주의하는 편입니다. 뉴욕에 있는 북한 대표부였나, 거기에 소송을 제기한 한국인도 있긴 하던데, 이게 참 애매한 부분이거든요.

지난번에도 포스팅을 했지만 북한과 서신이나 기타 방식으로 자유롭게 소통이 된다고 하면, 오히려 통일은 추후에 논의해도 되는 거라고까지 양보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처럼 북한에 대해 공식적인 항의는커녕 기본적인 대화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은 통일밖에 답이 없다는 생각을 더 강화한다고 봅니다. 바로 이웃한 국가인데 서신도 못 보낸다니요.

어떻든 제가 지금 북한 관련해서 이것저것 보고 있는 와중에, 북한 해외 노동자 현황과 인권 실태가 심각해서 민원을 넣었습니다. 북한은 외화 벌이를 위해 노동자를 파견하고 있다고 하며 문제는 월급마저도 북한 당이 수거한 뒤 개별적으로 수수료처럼 떼어서 준다는군요.

해외에 입국할 때도 여권을 모두 당 관련자가 가져가며 근무 기간에도 자기 여권임에도 볼 수도 없고 가족과의 연락조차 허가가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개인정보 개념 자체가 없는 거 같아서, 통일부에 문의를 하니, 역시 그렇게 나오네요.

물론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법률이 모든 국가에 강제된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사실 이 부분도 알아봐야 되긴 하는데) 최소한의 개인정보 관리에 대한 권한마저 없는 북한은 저로서는 납득 불가입니다. 해외에 나갈 때 자기 여권조차 볼 수 없고 근무 기간부터 북한으로 돌아갈 때까지도 볼 수가 없다니요.

심지어 월급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숙소도 모르고 그런 상태로 근무를 나간다고 하고요. 때문에 실제 월급이 너무 작으니 돈을 벌기 위해 불법적인 일도 하게 된다는데, 이렇게까지 국민들을 통제하면서 불법적인 상황으로 몰아가면서, 결국 지금의 그런 국가를 만들어야만 할까, 개인정보를 당이 모두 쥐고 있으면서도 뭐가 그렇게 두려워서 폐쇄만 하는 걸까, 같은 민족이라는 틀로 이해하려고 해도 그 잔인성 때문에, 납득이 힘들 때가 너무 많습니다.

민원 답변에 나온 정보를 다시 검색해서 뭔가 할 수 있을지 보겠습니다만, 북한은 한국 국적으로는 뭘 할 수 없게 해 놔서, 진짜, 짜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