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13조 초등교육 의무가 의무가 아니네요?

초등학교를 검정고시로 졸업한다는?

이게 좀 된 민원인데, 청소년? 아이돌? 이런 분야를 제가 잘 모르고 하다 보니까 추가 민원이 늦어지면서, 내용을 올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돌들의 학력을 보다 보니, 졸업한 고등학교가 폐교가 된 경우도 있었고, 학교 자격이 박탈된다고 하면서 언론에 나온 적도 있었고, 여러 다양한 학적 상황이 있더군요. 예전에 SM이었던가, 아이돌들이 고등학교로 인가받지 않은 외국계 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입학한 문제(?)로 시끌시끌했던 그런 기억이 얼핏 나는데, 지금은 이게 더 복잡해지다니 말이죠. 그 시끌시끌할 때 정리를 해줬어야 될 텐데요.

사실 저도 대학을 졸업하고 디자인한다고 했을 때, 굳이 대학까지 나올 필요는 없는 거 아닌가, 학원에서 배우고 바로 현장으로 왔더라면 좋았을 텐데, 시간 낭비다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었을 뿐만 아니라, 중고등학교 생활에 문제가 많았던 당시 하루가 멀다 하고 자퇴와 퇴학을 생각했기 때문에,

아마 과거 젊어서의 저라면 <꿈이 확실한데 무슨 고등학교와 대학을 나와, 완전 시간 낭비>라고 생각했을 터이나, 지금은 그런 경험이 세상을 보게 하는 그런 면이 있어서, 반드시 시간 낭비는 아니다 생각을 합니다. 한국에 돌풍과도 같이 일어난 지금의 페미니즘 운동도 만약 제가 대학에서 여성학을 리얼로 접한 경험이 없었더라면 과연 이해를 했을까 이런 생각도 하거든요.

혹시 일찍 학교 생활을 접고 혼자 몰두해서 뭔가 이뤘을 수도 있지만, 있지만, 있지만, 있겠지만, 인생이 나름 기니까요. 경험은 다양하고 넓고 깊을수록 좋은 거 같고 젊을수록 필요한 거 같습니다. 그 많은 고통과 갈등과 증오와 혐오 속에서 허우적거렸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여하튼 민원으로 돌아와서, 아이돌 관련 민원 넣은 걸 하나 투척합니다. 유명 걸그룹 멤버인데 학력을 보니 초등학교를 검정고시로 졸업했더라고요. 지금은 학교라는 게 어린애들을 어떤 틀에 가둔다고 비판받는 면이 있으나,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초등학교를 의무화하지 않으면 부모가 아이들을 학교에 안 보내는 등 학대로 이어질 수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저는 이 부분은 아직 찬성입니다. 초등학교도 안 다니게 하는 건 저는 학대로 봐요. 특별한 사정에 의해 홈스쿨링을 하더라도 일정 기간 동갑내기 아이들을 만나서 사회를 경험할 기회는 반드시 줘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제가 <어떻게 심지어 초등학교를 검정고시로 졸업할 수 있는가>하는 민원에 대한 정부의 답변은 그 자체로는 만족이 되나, 이 답변은 단순히 검정고시 응시 자격을 언급한 것으로 실질적으로 헌법 13조에서 정한 의무 교육을 해당 법률이 위반하는 것에 대한 답변은 아니라는 생각이 드네요.

부모들이 자녀를 학교에 안 보낼 정도면, 구체적인 목적이 있을 수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괴로움도 있을 것이나, 그렇다고 초등학교를 다닐 수 없는 여러 문제가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 국가가 그 대안으로 단순히 시험 하나를 제시한다는 건 좀 납득이 안 갑니다만, 이건 기관에서 해결할 문제는 아니긴 해서, 일단 알았다고 민원에 답변을 했습니다. 아이돌 쪽도 보통 복잡한 게 아니더군요.

눈 감고 있다가 딱 떠서 거기를 보면 이래서 놀란다니까요. 어, 이게 왜 이러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