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총기 구매 및 소지하는 법
Right to Bear Arms
<사진 출처: Cimmerian Praetor>오늘 아침 신문을 보니 코로나 사태 이후 조지 플로이드 사건 때문에 그런지 총기 판매점 매출이 77%나 올랐다고 한다. 아무래도 정국이 불안하다 보니 혹시나 하는 마음에 총이라도 구매해서 사업장이나 가족을 지키려는 사람이 늘어나는 것 같다. 이번 시간에는 미국 총기 구매 및 소지 법에 관하여 알아볼 예정이다.
1. 구매 자격
18세 이상의 영주권자 및 시민권자에 한해서 총기를 구매할 수 있다. 다만 21세 미만은 소총이나 엽총만 구매할 수 있으며, 권총은 구매할 수 없다. 비이민 비자로 미국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총기 구매 및 소지가 허용되는데, 그 예외는 사냥 허가증이 있는 경우, 외국 정부를 대표하는 공무원 및 공무로 미국을 방문하는 법 집행관(law enforcement officer)인 경우에 총기 소지가 가능하다.
그 외에 중범죄 전과, 가정폭력 전과, 체포영장 발부, 접근금지 명령, 심신 미약, 정신치료시설 입원 경력, 군대 불명예제대, 불법체류 신분 등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총기 구매 및 소지 자격이 상실된다. 이 중에서 특히 중범죄 전과자가 총기를 소지하는 것 자체가 새로운 범죄 행위로 규정되어 있다.
2. 구매 방법
만약 위의 구매 자격을 갖추었다면, 총기 판매점을 방문하여 총기를 구매할 수 있다. 이때 ATF 4473이라는 연방 양식을 작성하게 되는데, 만약 이 양식에 허위 정보를 기재하면 최대 10년 미만의 징역으로 형사 처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주의하여야 한다. 이러한 양식을 작성한 뒤에는 신원 조회를 거치게 되는데, 온라인이나 전화로 즉석에서 검색이 가능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당일 총기를 구매할 수 있다.
3. 등록 요건
버지니아의 경우 자동소총을 제외한 일반 총기류는 구매 후 따로 등록할 필요가 없다. 자동소총의 경우에는 구매 후 24시간 내에 버지니아 경찰청에 등록을 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3급 경범죄로 처벌될 수 있다. (최대 500불 벌금)
4. 은닉 소지
총기를 합법적으로 구매하였더라도, 잘못된 소지 방법으로 위법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가장 주의할 것은 허가증 없이 은닉 소지 즉, concealed carry를 하는 것이다. 버지니아 무기 은닉 소지 금지법에는(VA Code 18.2-308) 총기를 포함한 도검류나 표창, 도끼류를 허가증 없이 외부인의 눈에 띄지 않게 소지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예를 들어, 권총을 뒷주머니에 꽃아 손잡이만 보이는 경우에도 "은닉"으로 간주되어 처벌된 사례가 있다. 물론, 예외는 있는데 총기를 본인의 주거지나 사업장에서 은닉 소지하는 것은 괜찮다. 혹은 총기를 매매하기 위하여 운반하는 경우, 총알을 제거한 상태에서 보관함에 안전하게 고정된 상태면 괜찮다. 차량으로 총기를 옮겨야 하는 경우, 가급적이면 비 장전 상태로 보관함에 넣어 트렁크로 운반하는 것이 안전하다.
만약 호신 상의 이유로 총기를 은닉 소지할 경우, 미리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 법원에서 총기 은닉 소지 허가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버지니아는 각 지역 순회법원(Circuit Court)에서 이러한 허가증을 발급해 주고 있다. 버지니아에서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페어팩스 카운티에는 페어팩스 카운티 순회법원에서 총기 은닉 소지 허가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참고로 수수료는 50불이다.
5. 총기 소지 불가지역
위에서 언급한 총기 은닉 소지 허가증이 있더라도 총기 소지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장소가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종교 행사, 법원, 공항, 학교 근처에서 총기 및 무기를 소지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지역에 따라 1급 경범죄(최대 12개월 이하 징역 및 2500불 이하 벌금)이나 6급 중범죄(최대 5년 이하의 징역)로 처벌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이들 장소 외에 공공장소에서도 20발 이상을 장전 가능한 탄창을 부착한 총기나, 엽총의 경우 7발 이상 장전 가능한 총기를 탄창 부착상태에서 소지하는 것도 금지된다.
6. 총기 보관 및 사용
잘못된 총기 보관도 형법상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집안에서 부주의하게 장전된 총기를 14살 이하의 아이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3급 경범죄(500불 이하 벌금)로 처벌되며, 12살 미만의 아동이 지도 없이 총기를 사용하는 것을 알고도 방관하는 경우, 1급 경범죄로 처벌될 수 있다.
총기를 격발 하는 데도 주의가 필요하다. 만약 사람이 있는 건물 안이나 그 건물을 향해서 총기를 발사하여 타인의 생명이나 건강을 위협한 경우 4급 중범죄로 10년 이하의 징역이 부가될 수 있으며, 만약 이로 인해 사망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2급 살인으로 최소 5년에서 40년의 징역이 부과될 수 있다. 그 외에 공공장소에서 총기를 휘둘러 타인을 위협하는 경우 1급 경범죄로 처벌되며, 이러한 행위가 학교 부지에서 일어났다면 6급 중범죄로 처벌된다. 공공장소에서 총을 격발 하여 누군가가 다치지 않았더라도 1급 경범죄, 다쳤다면 6급 중범죄로 처벌될 수 있다. 만약 격발 장소가 학교라면 4급 중범죄로 10년 이하의 징역이 부과될 수 있다. 참고로 음주 상태로 총기를 사용하는 것도 1급 경범죄로 처벌된다.
이렇듯, 미국은 총기 소유가 얼핏 자유로운 것 같아 보이지만, 최소한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관련 처벌법이 존재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호신용이나 레저용으로 총기를 구매할 계획이 있다면, 혹시라도 위와 같은 총기 관련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