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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 27. 2019
"저도 변호하기 싫어요"
변호인이 할 말인가?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911271703091080?did=NA&dtype=&dtypecode=&prnewsid=
정확한 문맥과 의도를 알아야겠지만, 해당 발언과 의도가 사실이라면 해당 국선변호인은 당장 해고당해도 할 말이 없다. 아무리 피고인이 비협조적이고 이상한 발언을 한다고 해도, 또 변호인이 그렇게 생각했다고 해도, 저렇게 입 밖으로 저런 발언은 하면 안 되는 것이다. 변호인의 양심과 윤리를 저버린 행위이기 때문이다.
나도 조현병 환자를 포함해 참 여러 명의 악질 피고인들을 국선전담(court-appointed)으로 변호해 봤고(물론 안인득 같은 정도는 아니겠지만) 속으로 변호하기 싫다는 생각을 한 적도 있었지만, 절대로 변호하기 싫다는 표현을 대놓고 법정에서 하진 않는다. 그 순간 변호인과 의뢰인의 신뢰는 깨지는 것은 물론, 변호인의 의무인 zealous representation에 의심이 가기 때문이다.
살인사건 재판이 3일 만에 끝났다는 것도 참 신기하다. (미국과의 비교는 그렇지만, 피해자가 1명인 OJ 심슨 사건은 재판만 11개월이었다. 물론 이 경우는 초호화 변호인단이 할 수 있는 모든 방어를 했기 때문이지만, 안인득 사건이 미국에서 재판을 받았더라면 최소 몇 주, 웬만하면 몇 달간 재판이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