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란??
귀농귀촌, 이렇게 준비하자..12
농지란??
○ 전·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토지는 농지에서 제외
- 지목이 전·답, 과수원이 아닌 토지(지목이 임야인 토지
제외함)로서 농작물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계속하여 이용되는 기간이 3년 미만인 토지
-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서 「산지관리법」 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가 의제
되는 인가·허가·승인 등을 포함함)를 거치지 않고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
-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 「농지법」 따라 실제로 농작물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의 개량시설과 그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생산시설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지
⇒ 실제로 농작물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의 개량시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 유지(溜池: 웅덩이), 양·배수시설, 수로, 농로, 제방
- 그밖에 농지의 보전이나 이용에 필요한 시설로서
토양의 침식이나 재해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한 계단·흙막이·방풍림과
그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
⇒ 실제로 농작물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생산시설로서
농작물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지에 설치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 고정식 온실·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와 해당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와 연접하여
설치된 시설로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의 경작·재배·
관리·출하 등 일련의 생산과정에 직접 이용되는 다음
의 시설 보일러, 양액탱크, 종균배양설비, 농자재 및
농산물보관실, 작업장 등 해당고정식 온실·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재배
하는데 직접 필요한 시설
· 해당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에서 생산
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판매하기 위한 간이진열
시설(연면적 33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로 한정)
· 시설면적이 6천제곱미터 이상「관리사 설치를 허용
하는 고정식 온실 등의 시설면적」 고정식온실·
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에서 재배하는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의 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연면적 33제곱미터 이하이고, 주거목적이 아닌 경우
로 한정)
- 축사·곤충사육사와 해당축사 또는 곤충사육사와 연접
하여 설치된 시설로서 가축 또는 곤충의사육·관리·출하
등 일련의 생산과정에 직접 이용되는 시설
· 축사의 부속시설 : 먹이공급시설, 착유시설, 위생시설,
가축분뇨처리시설, 농기계보관시설, 진입로 및
가축운동장, 자가 소비용 사료의 간이처리시설 또는
보관시설 또는 해당 축사에서 사육하는 가축의 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연면적 33제곱미터 이하, 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
· 곤충사육사의 부속시설 : 사육용기 세척시설 및 진입로
, 자가 소비용 사료의 간이처리 또는 보관시설 또는
해당 곤충사육사에서 사육하는 곤충의 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연면적 33제곱미터 이하이고, 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
- 간이퇴비장
- 농막·간이저온저장고 및 간이액비저장조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 농막 :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농산물 간이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휴식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거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
※ 간이 저온저장고 : 연면적 33제곱미터 이하일 것
※ 간이 액비저장조 : 저장용량이 200톤 이하일 것
○ 농지매입과정 :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 농지매입과정 : 농지 취득자격 증명발급 → 부동산등기부 확인 →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확인 →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확인 →
현장조사 → 부동산 실거래가격 신고(매매시) →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계약 체결 시)
⇒ 농지 매입 시 세재 혜택 : 농지 취득세 감면, 농업용 시설에 대한 취득세 경감,
등록면허세 면제
⇒ 지원조직
·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 경매물건지, 온비드 : 공매 물건지
· 행정안전부 인허가 자가진단 어플 : 업종 및 사용 목적별 토지 인허가 확인
·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 법적안 효력은 없으며 참고자료 활용
· 국토교통부 토지이음 : 매입토지의 이용규제를 사전에 확인
· ※ 농지은행 : 농지 매매, 임대 * 2030세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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