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을 알면 신속히 풀어야 한다

내부통제가 답이다

文이 5년 방치했던 청와대 특별감찰관, 독립기관 승격 추진

조선일보 주형식 기자 입력2022.04.02. 04:12
특별감찰관법은 2014년 당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현 법무부 장관) 대표발의로 통과돼 박근혜 정부에서부터 시행됐다. 2015년 3월 당시 새누리당 추천으로 임명된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은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을 사기 혐의로 고발하고,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비위 의혹을 감찰하다가 2016년 9월 사임했다. 이후 문 대통령은 집권 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직무가 겹친다는 이유 등을 들어 5년 임기 내내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았다. 그러는 사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수사 무마 사건, 조국 일가 비리 사건 등 청와대 연루 의혹이 쌓여갔다. 이 때문에 “대통령 가족·측근 비리 감찰 기능이 사실상 마비됐다”는 지적이 나왔고, 윤 당선인은 대선 때 특별감찰관제 재가동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文이 5년 방치했던 청와대 특별감찰관, 독립기관 승격 추진 (chosun.com)

답을 알면서도 서두르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 일까?

이론 따지지 말고

논쟁하지 말고

적기에 실행을 해야 한다.

수장은 경찰, 검찰 출신이 배제되어야 한다.

행정관료 출신의

조직 내부 통제에 정통하고

조직을 관리할 줄 아는

야전군 사령관을 찾아야 한다.

그리고

그를 도와줄 야전군을

새 인물로

새로이 꾸며야 한다.

만일, 그 나물에 그 밥이면

오히려.....

안 하느니만 못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