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

구체에서 추상으로(사실이 개념을 더 정교하게 만든다)

by 신승엽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

초등학교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성립된 과정이 사라집니다. 역사 영역은 6.25 전쟁으로 현대사가 끝이 나고 일반사회 영역에서는 결과로써의 ‘민주화’라는 문구는 보이지만 2015 교육과정에 있던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위한 국민들의 노력’이라는 문구가 사라졌습니다. 아직 5, 6학년군이 2022 개정 교육과정 적용 전이라 예단할 수 없지만 성취기준만 본다면 교과서의 내용에서 ‘4.19’부터 ‘5.18’, ‘6월 민주항쟁’으로 이어지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과정은 볼 수 없을 듯합니다. 한반도 전체 역사에서 대한민국은 찰나와 같은 역사이기에 ‘민주화 과정’은 응축적으로 일어난 사건들의 연속입니다. 그러기에 복잡하지만, 학생들은 매우 재미있어합니다. 일반적으로 교과의 내용은 학생들의 경험의 거리와 가까울수록 어느 정도 자기화가 되어있기 때문에 흥미를 가집니다. 하지만 진행 중인 역사를 판단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어쩌면, 끝나지 않은 권력에 의해 쓰이기가 거부되는 역사도 있습니다.

최근 대한민국을 뒤흔든 ‘12.3 계엄 사건’ 이후 ‘민주주의’에 대한 관심은 더욱더 커졌습니다. 특히 정치체제로서의 민주주의는 매일의 뉴스가 산교육이었습니다. 어린 학생들도 ‘삼권분립’으로 어떻게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기관들이 권력을 서로 견제하는지, 균형을 이루려 노력하는지, 국회의 의결 과정은 어떤 절차를 거치는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차이가 무엇인지, 행정부의 수반이 가지는 권한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등을 어깨너머로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과 이야기해 보면 그들도 사건에 대한 평가를 내릴 수 있습니다. 각자가 평가하는 올바름의 정의가 다를 수는 있지만, 분명한 것은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민주권’과 ‘권력의 분립’ 그리고 ‘자유민주주의’라는 기본 원리가 결코 저절로 얻어지거나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피와 땀으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국민(시민)의 힘으로 쟁취한 것이기에 더 소중한 것이고, 그것은 여전히 지켜지지 않으면 한순간 무너져 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역사’적 렌즈를 가지고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역사’를 핵심지식을 중심으로 도식화하여 공부해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 도식화

Curious Cardinals 조용한 초능력 수업 9 - ‘사회 시나리오 워크북’ (21 x 29.7 cm)의 사본의 사본.png

역사적 연도는 개념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정보이자 단서가 됩니다. 연도 외우기를 학습에 흥미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수도 있지만, 연도에 따른 사건의 전후 관계를 살피는 것은 교과를 교과답게 공부하는 과정입니다. 즉, 교과의 안목을 키우는 핵심적인 방법입니다.

연도를 무작정 외우는 것이 아니라 사건의 인과관계와 전후관계를 이해하기 위한 수단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960년대부터~현재까지 교과서에 등장하는 주요 민주주의 사건은 붉은색으로, 관련된 인물은 파란색으로 제시합니다. 이것을 직접 순서대로 배열해 보되, 자신의 기준을 대입해 보도록 합니다. ‘민주주의 점수’를 세로축으로 놓고 사건의 높낮이를 놓아 보는 것입니다. 피아제는 구체적 조작기에서 주로 행해야 하는 활동으로 분류와 순서화를 강조했습니다. 형식적 사고로 가는 단계에서 명제적 사고, 가설연역적 사고가 아직 서투르기에 사실적 정보(사례, 실제)를 통해 개념을 잡아 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연표 제작은 영상적 표현이기보다 상징적 표현에 가깝습니다. 모순적이지만 이것이 교과를 학습하는 이유이고, 경험입니다. 경험은 학습자가 흥미를 가질만한 재미있을 만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학문하는 방법에 대한 경험이기 때문입니다. 언어나 숫자와 같은 상징은 탈맥락적이기 때문에 실제와 차원을 달리합니다. 교실에서의 학습은 대부분 자료화하여 상징으로 변환하여 다룰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경험이 필요합니다. 상징을 다루는 학습에 대한 경험, 그것이 바로 듀이(Dewey)가 말한 경험이고, 브루너(Bruner)가 말한 ‘학문하기’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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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 인물도 교과에서는 세 글자 단어로 바뀌어 내용으로 전해집니다. 그렇게 전달하는 지식은 학생들의 마음에 달라붙기가 쉽지 않습니다. ‘가르친다’는 의미는 ‘전달한다’라는 뜻 이외에 ‘보게 한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교과의 개념으로 ‘보게 한다’는 것은 원리와 아이디어로서 교과의 개념으로 접근한다는 의미와 일맥상통합니다. 원리와 아이디어는 가련하리 만큼 짧은 우리의 기억 수명을 더 늘릴 수 있는 지름길이고 전이가 가능하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가르친다는 개념을 ‘전달한다’보다 ‘보게 한다’로 인식하는 것이 ‘교과’를 가르치는 교사에게는 더 적합한 의미인 것 같습니다. 김주열, 박종철, 이한열과 같은 인물을 시간 순으로 나열해 보고, 그들이 왜 ‘민주주의’라는 범주에 포함되는 것인지 따져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떤 시대(어느 대통령 시기)에 존재했던 인물인지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와 같은 시민으로서 행동했던 인물과 국가의 지도자로서 민주주의에 기여하거나 역행했던 인물들을 찾아보고 분류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비슷한 업적을 가진 인물들을 찾아보고 분류해 볼 수도 있습니다. 다른 측면에서 교과서에 제시되지는 않지만 ‘민주주의’에 기여했던 인물들을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교사가 학생들에게 보게 끔 해야 하겠죠. 노동자의 인권을 위해 분신했던 전태일이나 종교 지도자로 인권을 위해 헌신한 지학순과 같은 인물을 찾아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아니라 범위를 넓혀 세계적으로도 민주주의라는 개념에 포함되는 인물들을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민주주의’를 학생들의 내적 측면에서 보게 하는 것이 교과다운 경험하기, 즉 학문하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체를 통해 추상으로 나아가는 사례로서 ’ 민주주의‘라는 개념을 도식화(연표, 나열, 분류)하여 표현하는 사례를 제시해 보았습니다. 다음에는 ’ 민주주의 의사결정 원리‘를 구체화(도식화)한 수업 사례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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