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동안 못했는데”…정부, 초강수
주택공급추진본부 출범식 개최 / 출처 : 연합뉴스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한 전면적인 조직 개편을 단행했습니다.
그동안 계획에만 머물렀던 주택 정책이 실제 착공 중심으로 바뀔 전망입니다.
‘주택공급추진본부’ 정식 출범
국토교통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주택공급추진본부’ 출범식을 열고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이 조직은 21년 동안 임시조직이었던 ‘공공주택추진단’을 정규 실장급 조직으로 격상한 것입니다.
집행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조직 안정성 확보와 성과 관리 체계 강화를 의도했습니다.
주택공급추진본부 조직도 / 출처 : 국토교통부김윤덕 국토부 장관과 김영국 초대 본부장, 주요 공공기관장들이 출범식에 참석해 힘을 보탰습니다.
하나로 통합된 주택정책 컨트롤타워
77명 규모의 본부는 주택공급정책관 산하 6개 과, 주택정비정책관 산하 3개 과로 구성됩니다.
분산되어 있던 공급 기능을 하나로 묶어, 공공·민간을 아우르는 공급 체계를 구축합니다.
수도권 신규 공급부터 도심 재개발, 신도시 정비까지 전 분야를 아우릅니다.
특히 주택공급정책과는 수도권 135만 가구 착공 등 총괄 계획 조정 역할을 맡게 됩니다.
아파트 / 출처 : 연합뉴스135만 가구 실착공, 목표는 ‘현장’
정부는 지난해 9·7 대책에서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 가구를 실제 착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최근 3년치 평균 대비 1.7배 많은 물량으로, 공급 확대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이제 인허가로 끝나는 사업이 아닌, 실제 공사가 시작되는 물량을 기준으로 성과를 평가합니다.
정책의 실행력을 확보하고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전략적 접근입니다.
다각적인 공급... 아파트만이 아니다
정부는 LH 직접 시행을 통해 공공택지에서 37만 2000가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 / 출처 : 연합뉴스재건축·재개발 등 도심 공급으로 36만 5000가구, 노후 시설 정비로 3만 8000가구를 추가 확보합니다.
또한 민간 공급 여건 개선을 통해 21만 9000가구, 비아파트형 주택 35만 5000가구를 포함해 다양성도 확보했습니다.
문성요 기획조정실장은 “주거는 국민 기본권”이라며 확실한 성과 약속을 내놨습니다.
이제는 단기 해결이 아닌 국가적 과제로 주택 문제를 풀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가 드러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