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물류센터에서 일하던 야간노동자들의 잇단 사망 사고로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쿠팡의 고정 야간근무 형태에 대해 실태점검에 나섰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10일부터 쿠팡의 물류·배송 관련 사업장 22곳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점검 대상은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물류센터 4곳,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 배송캠프 3곳, 배송대리점 15곳입니다.
이번 조사는 최근 쿠팡 야간근무자 사망사고가 잇따르며 김영훈 노동부 장관이 직접 실태 점검을 지시하면서 이뤄졌습니다.
쿠팡의 산업재해율은 업계 평균을 크게 웃돕니다.
2022년 쿠팡 본사의 산업재해율은 5.92%로, 전 산업 평균 0.65%보다 약 9배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는 심지어 조선업(2.61%)과 건설업(1.25%)보다 높은 수치입니다.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쿠팡 3사의 평균 산재율도 2.12%로, 전체 산업 평균(0.6%)을 훨씬 상회합니다.
올여름에는 폭염 속에서 101명이 쿠팡 물류센터에서 근무 중 119에 실려 가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야간노동을 2급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주 55시간 이상 장시간 노동이 심근경색과 뇌졸중 위험을 각각 1.13배, 1.33배 높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연세대 윤진하 교수는 “연속 밤샘 노동 3일만 해도 잠자는 동안 심장박동이 안 내려가며 회복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쿠팡 노동자들은 평균 하루 10시간, 주 6일 야간근무를 하고 있으며 가산근무 시간까지 포함하면 주 74.4시간에 이릅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야간노동에 대해 임금 가산규정만 있을 뿐, 형태나 시간 제한 등에 관한 규제가 없습니다.
이 때문에 교대제 없이 매일 밤 근무시키더라도 법 위반이 아닌 구조입니다.
지금까지 쿠팡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 사건 대부분도 법 위반으로 판정되지 않고 종결됐습니다.
노동계와 의료계는 수년간 야간노동 규제를 촉구했지만, 정부와 국회의 대응은 미온적이었습니다.
이번 실태점검이 의미 있는 변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