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로스쿨, 제도 도입 당시엔 왜 시작했을까?

Jun 3. 2025

로스쿨 제도가 도입된 지 어느덧 15년이 흘렀습니다. 이제는 '로스쿨이 당연한 길'로 여겨지지만, 이 제도가 왜 도입되었는지, 그리고 그간 교육 현장과 법률 시장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해 다시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제도 도입 당시의 취지를 중심으로, 실제로 나타난 교육 효과와 법조시장 구조의 변화까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로스쿨 제도, 왜 도입되었나?

2009년 도입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은 기존 사법시험 제도를 전면적으로 대체하면서 새로운 법조인 양성 체계를 만들어냈습니다. 제도 설계 당시에는 명확한 세 가지 취지가 강조되었습니다.

법조인의 다양성 확보: 기존 사법시험은 고시 낭인 문제와 출신 대학 편중 현상, 법률 서비스 공급의 수도권 집중이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다양한 사회 경험을 가진 이들이 법조인이 될 수 있도록 하자는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졌습니다.

사교육 폐해 완화 및 공교육 정상화: 사법시험을 중심으로 한 고시 산업은 막대한 사교육비를 유발했으며, 청년층의 사회 진출 지연을 가져왔습니다. 로스쿨 제도는 학부 졸업 후 3년 이내에 진입과 진출이 가능한 구조를 통해 이러한 문제를 완화하려 했습니다.

실무 중심 교육을 통한 전문성 강화: 학문 중심 교육에서 실무 중심 교육으로의 전환을 통해, 로스쿨 졸업생들이 실제 법률 서비스 현장에 보다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제도 설계 당시 핵심 명제는 "다양한 배경의 인재를 일정한 기간 내에 실무형 법조인으로 육성하자"는 것이었습니다.

15년이 지난 지금, 교육 측면에서의 변화는?

제도 도입 초기에는 교수진 부족, 커리큘럼 혼란, 실무교육 역량 미비 등 다양한 우려가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많은 부분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실무 연계 커리큘럼 정착: 변호사시험을 기준으로 실무기초과목과 윤리 과목 등이 강화되면서, 이론 중심 강의에서 실제 사건 분석 중심의 수업이 점차 보편화되었습니다.

사례식 시험 중심의 평가 체계: 기존 객관식 위주의 사법시험과 달리, 로스쿨 체계에서는 사례형 서술 중심 시험이 기본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학생들도 단순 암기보다는 문제 해결 능력을 중시하게 되었습니다.

자기 주도형 학습 문화 확산: 로스쿨은 엄격한 출결과 과제 관리, 팀플 및 발표 중심의 수업이 많기 때문에, 전통적인 수험 중심 학습과는 결이 다릅니다. 지인의 경험에 따르면, “주 3일 이상 스터디가 기본이고, 한 학기에 발표만 10번 이상 한 적도 있다”고 회고했습니다.

로스쿨은 단순히 시험 합격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법률 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는 인재’를 훈련하는 체계로 작동해 왔습니다.

시장 측면에서 본 제도 효과와 논란

하지만 로스쿨 제도가 법조 시장에서 보여준 효과는 긍정과 부정이 뚜렷이 엇갈립니다.

신규 진입자 수의 급증: 연간 1,500명 내외의 신규 변호사 배출은, 과거 사법시험에 비해 현저히 많은 숫자입니다. 이는 공급 확대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시장 포화와 생존 경쟁 심화: 반면, 개업 변호사의 생존이 점차 어려워졌다는 평가도 많습니다. 특히 중하위권 로스쿨 출신의 경우, 졸업 후 진로 확보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기회의 구조적 편중 지속: 법조인의 다양성을 확보하겠다는 초기 취지와 달리, 여전히 수도권 중심, SKY 학부 출신 우세 등의 흐름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커뮤니티 후기에서는 “학벌 좋고 인턴 많은 친구가 결국 법무법인에 들어갔고, 나는 지방 사무소도 힘들었다”는 실제 사례가 언급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