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팍스로마나의 그림자
: 트럼프식 질서의 진실과 허구
2회차: 관세보복과 제3차 세계대전의 가능성
총성 없는 전쟁, 관세의 무기화
2025년 4월 2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전 세계 모든 국가에 대한 상호관세 부과를 발표했다. 이는 단순한 무역 정책이 아니라, 관세를 무기로 삼은 새로운 형태의 국제 충돌이었다. 미국은 무역 적자국에 대해 최대 25%의 관세를 부과하며, 보복 관세를 취하는 국가에는 추가 관세를 경고했다.
이날부터 수입산 자동차에는 25% 관세가 적용되었고, 캐나다·멕시코에 대한 유예도 종료되었다. 한국은 25%의 상호관세 대상국으로 지정되었으며, 반도체·자동차 등 핵심 산업이 직격탄을 맞았다2.
관세보복이 불러올 충돌의 시나리오
관세는 총성이 없는 전쟁이다. 그러나 그 파급력은 군사적 충돌 못지않다.
경제적 충돌: 관세 인상은 수출입 감소, 물가 상승, 실업 증가로 이어진다. 미국 내에서도 31만 개 일자리 손실이 예상된다.
외교적 긴장: EU, 중국, 캐나다 등은 보복 조치를 예고하며, 무역 전쟁의 확산이 현실화되고 있다.
군사적 연계 가능성: 경제적 압박이 외교적 고립으로 이어질 경우, 군사적 긴장 고조로 연결될 수 있다. 특히 남중국해, 대만해협, 한반도 등에서의 충돌 가능성이 제기된다.
예일대 예산연구소는 미국의 평균 실효 관세율이 32.8%로 상승할 경우, 1872년 이후 최고 수준의 보호무역 체제가 형성될 것이라 경고했다.
트럼프식 질서의 위험한 구조
트럼프의 관세정책은 단순한 보호무역이 아니다. 그것은 힘의 정치, 거래의 논리, 그리고 국제 질서의 재편 시도다.
협상 아닌 압박: 관세는 협상의 수단이 아니라, 상대국을 굴복시키기 위한 압박 도구로 사용된다.
질서의 파괴자: WTO, UN 등 국제기구의 역할은 무력화되고, 국가 간 신뢰는 붕괴된다.
불확실성의 확대: 관세율은 고정되지 않고 협상에 따라 변동되며, 정책의 예측 가능성은 사라진다.
세계 시민의 대응은 가능한가?
이제 우리는 묻는다. 관세가 전쟁의 서막이라면, 세계 시민은 어떤 방식으로 저항할 수 있는가?
국제기구 제소: WTO, ICC 등을 통한 법적 대응
시민 연대: NGO, 종교계, 학계의 공동 행동
윤리적 고발: 트럼프식 질서의 위험성을 기록하고 증언하는 작업
다음 회차에서는 우주개발 경쟁의 군사화와 인류의 미래를 중심으로, 트럼프식 질서가 지구 너머까지 확장되는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