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다키포스트 Sep 16. 2022

“내 잘못 아닌데?” 자율주행 사고 누가 책임질까?

완전 자율주행 시대에 돌입하게 되면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은 지금과는 완전히 바뀔 것이다. 자동차 공간이라는 개념 하에 운전은 자동차에게 맡기고 이동 중에도 각자의 볼일을 볼 수 있게 된다. 운전자가 딱히 구분되지 않는 자동차에 타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자동차가 만약 사고를 낸다면? 보행자를 칠 수도 있고 다른 차량과 충돌할 수도 있다. 이 경우에 사고 책임은 누가 지게 될까?

여기 책임자 나오라 그래

자율주행 사고가 나는 원인은 크게 4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 번째로 카메라와 레이더 등의 센서가 오작동 하는 경우, 이어서 센서의 정보를 취합해 명령을 내리는 제어시스템의 판단 오류, 세 번째로는 브레이크 등의 각종 구동장치 고장, 마지막으로는 사고를 유발할 만한 탑승자의 부적절한 행동이다.

다양한 원인이 있는 만큼 사고 주체의 판단 지표를 세우고 확정하는 것은 자율주행 자동차의 기술 발전과 상용화를 위해서라도 매우 중요한 선결 과제이다.

필자 개인 의견으로는 사람이 운전을 하고 있었다면 운전자 책임, 자율 주행 시스템이 운전을 하고 있었다면 제조사 책임으로 딱 정하면 될 것 같은데, 간단 명료하게 사고 발생 시 누가 운전의 주체였는지 살피고 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말이다. 과연 가능할까?

책임자 딱 정해줄게

세계경제포럼(WEF)이 홈페이지에 게재한 자율주행 사고 관련 글을 종합해 보면 세계 각국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

우선 영국은 지난 8월, 2025년까지 자율주행차를 도입한다는 목표 아래 새로운 로드맵을 제시했다. 주목할 점은 이번에 발표한 로드맵에 사고에 따른 보험의 책임 범위도 담았다는 것이다. 영국의 자율주행 상용화 계획에 따르면 자율주행 모드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운전자가 아닌 차량 제조사에게 책임을 부과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영국 정부는 자율주행 기술의 장점을 탈 없이 누릴 수 있도록 법률을 제정하는데 힘쓰고 있다. 이번에 영국이 책임 기준을 명확히 하는 로드맵을 제시한 배경에는 정책이 나라마다, 상황에 따라 모두 다르게 적용되는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혼선을 초래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기 때문이다.

교통 정리를 한 영국을 비롯해 프랑스도 9월부터 차량이 자율주행 중일 때는 운전자의 책임을 면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세계경제포럼이 게재한 글에 따르면 독일과 일본 또한 운전자를 위한 책임 보호를 법제화했다.

다만 미국의 상황은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명료한 법률 제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주마다 규제 내용이 유사하면서도 제각각이다. 이로 인해 책임에 대한 소재가 다소 모호하고 심지어는 자율주행임에도 운전자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도 생겼다.

일례로, 올해 1월 사고가 난 테슬라 차량에 타고 있던 남성은 자율주행 모드였음에도 불구하고 캘리포니아 주로부터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돼 사상 첫 형사상 처벌을 받기도 했다.

오늘날 도로 사고의 80%는 인간의 실수로 인해 발생한다고 한다. 이러한 데이터를 보면 자율주행 기술의 도입은 시급하다. 물론 국가마다, 상황마다 모두 명확한 사고 책임 기준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자동차 제조업체들도 이에 대해 조치가 필요하다. 볼보가 지난 2015년 업계 최초로 자율주행 모드에서 사고가 나면 책임을 지겠다고 발표했듯 말이다. 걱정 없이 자율주행을 누릴 수 있는 미래가 되었으면 좋겠다.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