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 사고, 작정하고 튀어나오는데 어떻게 피하나요
다키포스트최근 커뮤니티에서 논란이 일었다. 바로 무단횡단을 하는 사람들 때문에 사고가 날 뻔한 영상이었다. 횡단보도가 없는 곳에서 갑자기 나타나 무단횡단을 한 사람들에 대해 누리꾼들은 “정신을 어디 두고 다니는거야?”, “저렇게 당당하게 한다고?”, “운전자 큰일날 뻔” 등 마음을 쓸어내리게 하는 댓글을 달았다.
날씨가 추워지면서 모두 빠르게 목적지에 가고 싶은 마음은 마찬가지다. 자동차 안에서는 히터라도 나오지만, 보행자 입장에서는 아무리 따듯하게 입고 나와도 춥다. 때문에 횡단보도를 기다리는 시간이도 아끼고 싶고, 횡단보도나 육교가 멀리 있으면 도로를 살피며 조금이라도 빨리 가고 싶기 마련이다.
무단횡단 사고, 분명 줄었는데
도로교통공단도로교통공단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무단횡단으로 인해 발생한 교통사고와 사망자수, 부상자수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그렇지만, 최근 3년간 코로나19로 인해 이동하는 인구가 줄면서 대부분의 사고수치들이 감소했다.
이 부분에서 보자면 평균적인 사고건수가 감소했다 하더라도, 무단횡단으로 인한 사고건수 자체가 감소했다고 보기는 어려운것이다. 실제로 2018년에서 2019년의 통계를 보면 사실상의 유지수준이었기 때문이다.
다키포스트거리두기가 해제된 이후 이동하는 사람들이 다시 늘어나면서 무단횡단을 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이로 인한 사고도 급증하고 있다. 특히 밤이나 새벽시간대에 발생하는 무단횡단으로 인한 사고는 사망사고로 이어진 사례도 있다.
무단횡단 사고의 책임은?
다키포스트대부분의 운전자들이 무단횡단 사고에 휘말릴 때, 당연히 보행자 과실로 인한 사고이니 형사책임이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 현행법상 무단횡단으로 인한 교통사고 책임은 원칙적으로 보행자에게 있다. 그러나 운전자 부주의가 조금이라도 입증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운전자에게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적용돼 사람이 죽거나 다친 경우 업무상 과실 또는 중과실 치사상의 범죄가 성립한다. 이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반면 현행법령 규정상 무단횡단시 처벌은 20만원 이하 벌금이나 과태료 처분에 그치고 있다.
다키포스트때문에, 사고의 원인을 보행자가 제공했다고 해도, 운전자도 책임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이다. 이로 인해 선량한 운전자들이 피해 보는 사례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운전자만 억울하다?
다키포스트무단횡단 사고는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발생한다. 때문에 운전자가 아무리 주의를 기울여도 막을 수 없는 경우가 다수다. 특히 밤이나 새벽 시간대에 어두운 옷을 입고 식별이 가능한 악세서리도 없는 보행자는 피하기도 어렵다. 또한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어 있지 않은 도로나 골목길 등에서 무단횡단 하는 사람들을 만날 확률이 높다.
자동차의 사각지대로 인해 인지가 늦어져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 체구가 작은 아이들이나 이어폰이나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보행하는 보행자들은 갑작스럽게 움직이기 때문에, 우회전이나 좌회전 시에 차의 사각지대에 가려지는 상황까지 발생한다면 더더욱 사고를 피할 수 없다.
다키포스트스쿨존 등에서 운전할 때는 더욱 더 주의해야 한다. 아이들은 갑자기 뛰어나오거나 체구가 작아서 사각지대에 가려질 수 있기 때문에 주행속도를 낮추고 아이들이 나오는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에디터 한마디
다키포스트무단횡단으로 인한 사고는 원칙적으로는 보행자에게 있지만, 운전자가 피해를 당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때문에 항상 정속주행을 하고 운전할 때 주변을 체크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