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지귀연이 일으킨 나비효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부장판사 지귀연(이하 지귀연)이 지난 3월 7일 저지른 불장난으로 해괴한 일들이 속출하고 있다. 법을 구부려 판결한 탓에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이 어처구니없이 풀려났다. 기다렸다는 듯 내란 동조범 검찰총장 심우정(이하 심우정)이 즉시항고를 포기했다. 게다가 일부 헌법재판관마저 좌고우면(左顧右眄)해 윤석열 탄핵심판이 무작정 길어지고 있다. 이에 온 나라가 시끄럽다. 법과 정의가 무너지면 국민은 절망과 불안의 나락에 떨어진다. 지귀연이 제멋대로 법을 해석한 나비효과가 엄청나다. '울고 싶은데 빰 맞은 격'으로 부화뇌동(附和雷同)한 심우정의 행태는 그야말로 '상갓집 개(喪家之狗)' 모양 비루하기 짝이 없다. 검찰이 윤석열의 불법은 덮고 야당과 국민에게만 법의 칼을 휘두른다면 누가 검찰의 공정(公正)을 인정하겠는가. 법은 나라의 근간이지만 최소한의 상식이 돼야 한다. 지금 법치가 무너지고 국민주권을 명시한 헌법이 유린되고 있다. 잠시 권한 대행을 맡았던 부총리 최상목(이하 최상목)은 윤석열이 구속취소되자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미임명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결마저 노골적으로 무시했다. 다시 권한 대행으로 복귀한 총리 한덕수(이하 한덕수)의 궤변도 염치없기는 마찬가지다. 자신은 헌법재판소 판결을 따르지 않으면서도 국민에게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르라고 강변한다. 그저 실소를 자아내게 한다. 점입가경(漸入佳境)은 국민 앞에서 헌법을 준수하겠다고 엄숙히 선서했던 윤석열이 헌법을 파괴하고 법 위에 군림하려 한 내란을 일으켰음에도 헌법재판소가 속히 심판치 않고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국민은 하루하루 피 말리는 고통과 좌절을 겪고 있다. 냉소와 체념이 퍼지고, 불법과 궤변이 일상화되고 있다. 급기야 헌법과 법률마저 정상적인 작동을 멈추고 혼돈의 시대가 되려고 한다. 법관 지귀연이 일으킨 나비효과로 심우정, 최상목, 한덕수에 이어 누가 을사(乙巳, 2025年)의 국적(國敵)이 되는지 두 눈 부릅뜨고 감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