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에 반대한다

법의 목적은 예방이지 벌을 위한 것이 아니며(베카리아) 사형제도로 인한 범죄 억제의 효과가 유의미하다는 근거는 없다.(https://www.humanrights.go.kr/webzine/webzineListAndDetail?issueNo=7602456&boardNo=7602463)

반면, <Rate of false conviction of criminal defendants who are sentenced to death, Samuel R. Gross et al., PNAS, 2014> 에 따르면 사형 선고를 받은 피고인의 약 4.1프로가 무죄일 것으로 추정된다.

이득은 불확실한데 해악은 비가역적이다.

10명의 죄인을 놓쳐도 한명의 무고한 자를 벌하지 말라는 블랙스톤의 비율이 붕괴된다.

재판결과는 판사의 아침식사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지만(https://www.pnas.org/doi/10.1073/pnas.1018033108)

분노는 사형의 이러한 위험들을 과소평가하고(https://psycnet.apa.org/record/2001-07168-011 ​) 세상이 통제 가능하다는 환상을 심어준다.

그리고 그 통제가능성에 대한 지나친 환상은 오심으로 인한 피해자를 오히려 비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멜빈 러너 <공정한 세상 가설>)

또한, 사형제가 부활하는순간 생명은 천부인권, 절대적 가치가 아닌 조건부 가치가 된다.

그럼 대체 그 조건을 누가 정할거냐는 질문이 따라올 수 밖에 없다.

지금 당장은 흉악범들에게만 해당되는거 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나치만 봐도 유대인, 열등한 유전자가 죽여도 되는 생명이 됐었고 아감벤 호모 사케르 같은 개념들 나오고 그랬었다.

사형제도가 정말 범죄예방을 위한 것인지, 벌을 통한 도파민과 쾌감을 위한 것인지(나카노 노부코 <정의 중독>) 생각해보아야할 문제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