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정부가 움직였다” 7월부터 적용되는 새 기준
올해 전기차 보조금
기준 강화…안전계수 도입
상한 최대 580만 원
아이오닉 9/출처-현대차
전기차 시장을 흔들 큰 변화가 찾아왔다. 올해 전기차 보조금 기준이 대폭 강화되며, 국산차와 수입차 간의 보조금 격차가 더 커질 전망이다.
안전성을 대폭 강조한 새 기준이 도입되면서 테슬라와 BMW 등 수입차 업체들이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강화된 보조금 기준, 무엇이 달라졌나?
환경부가 발표한 2025년도 전기차 구매 보조금 개편안은 차량 기본 가격과 안전성을 주요 기준으로 내세웠다.
아이오닉 9/출처-현대차
우선, 차량 가격이 5300만 원 미만인 전기차에만 보조금 100%가 지급되고, 5300만 원 이상 8500만 원 미만 차량은 50%만 지급된다.
8500만 원을 초과하면 보조금은 전혀 받을 수 없다. 이는 작년보다 기준을 강화한 조치로, 특히 가격 경쟁력이 낮은 수입차 브랜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국비 보조금의 상한도 조정됐다. 중대형 전기승용차는 최대 580만 원, 소형은 530만 원으로 각각 70만 원과 20만 원이 줄었다.
이 같은 변화로 현대차와 기아는 상대적으로 높은 보조금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테슬라 모델 Y는 160만~170만 원에 불과해 시장 점유율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안전계수’ 도입, 전기차 화재 이후 달라진 풍경
가장 주목할 변화는 새로 도입된 ‘안전계수’다. 지난해 인천 청라국제도시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를 계기로 마련된 이 기준은 전기차 안전성을 보조금 지급의 핵심 요건으로 삼았다.
모델 Y/출처-테슬라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충전량 정보 제공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제조사에는 보조금이 전혀 지급되지 않는다.
이 조항의 영향으로 현재 보험 미가입 상태인 테슬라와 BMW는 7월부터 보조금 지급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테슬라는 보험 가입 의사를 밝혔지만, BMW는 아직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또한, 주차 중 배터리 이상 감지 및 알림 기능을 제공하는 배터리관리시스템(BMS)을 갖춘 차량은 추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과거 출시돼 이 기능이 없는 경우 내년 말까지 해당 차량을 폐차하고 새로 전기차를 구매하면 20만 원의 추가 지원금이 제공된다.
국산차, 보조금 우위로 내수 시장 장악?
국내 전기차 제조업체는 이번 보조금 개편안의 최대 수혜자가 될 전망이다.
특히, LG에너지솔루션 등 국내 배터리 업체가 생산하는 니켈·코발트·망간(NCM) 배터리가 장착된 차량은 중국산 리튬인산철(LFP) 배터리를 사용하는 차량보다 보조금이 더 많이 지급되기 때문이다.
EV6/출처-기아
더불어, 제조사가 찻값을 일정 금액 할인하면 추가 보조금을 산정해 주는 제도도 유지된다. 가격을 낮춰 보조금을 받으려는 전략이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환경부는 이를 통해 소비자 부담을 줄이고 성능과 안전성이 우수한 차량의 구매를 촉진하겠다는 입장이다.
i5/출처-BMW
이번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은 단순히 예산 절감 차원을 넘어 안전성과 성능을 최우선으로 하는 전기차 시장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국산차는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를 점하며 내수 시장에서의 우위를 더욱 확고히 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수입차 업체들은 새로운 기준에 적응하기 위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전기차 보급 확대와 탄소중립 실현이라는 정부의 목표 속에서, 이번 개편안은 전기차 시장의 경쟁 구도를 재편할 중요한 계기가 될 전망이다.
소비자들에게는 보다 안전하고 성능 좋은 전기차를 선택할 동기를 제공하며, 국내 전기차 산업의 질적 성장을 기대하게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