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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22년 만의 굴욕"…무너진 아시아 패권

by 이콘밍글

대만이 한국 1인당 GDP 추월
반도체 수출로 급성장하며 역전
4만달러 달성도 대만이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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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GDP 한국 추월 / 출처 : 연합뉴스


22년간 유지해온 우위가 한순간에 무너졌다. 올해 한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대만에 뒤처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아시아 경제 지형도에 중대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2003년 대만을 제친 이후 줄곧 앞서 있던 한국이지만, 이제는 추격자에서 피추격자로 신분이 바뀔 처지에 놓였다.


22년 만의 역전, 수치로 본 현실


정부와 대만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 한국의 1인당 GDP는 3만7천430달러에 그칠 전망이다. 반면 대만은 3만8천66달러를 기록하며 한국을 앞설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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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GDP 한국 추월 / 출처 : 연합뉴스


이는 정부가 지난달 22일 발표한 올해 명목 GDP 성장률 전망치와 대만 통계청이 이달 10일 제시한 전망치를 비교 분석한 결과다. 2003년 한국이 1만5천211달러로 대만의 1만4천41달러를 앞선 이후, 양국 격차는 꾸준히 벌어졌다.


2018년에는 거의 1만달러 차이까지 났지만, 이후 격차가 급속히 좁혀져 지난해에는 한국 3만5천129달러, 대만 3만3천437달러로 바짝 추격당했다.


대만의 질주 vs 한국의 정체


대만이 추월을 눈앞에 둔 배경에는 반도체 수출을 중심으로 한 폭발적 성장이 있다. 올해 2분기 대만의 실질 GDP는 작년 동기 대비 8.01% 급증했다. 이는 2021년 2분기 8.28%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대만 통계청은 지난달 15일 올해 실질 GDP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3.10%에서 4.45%로 대폭 상향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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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GDP 한국 추월 / 출처 : 연합뉴스


반면 한국은 올해 2분기 실질 GDP가 전 분기 대비 0.7% 증가에 그쳤다. 작년 동기 대비로는 0.6%로, 대만과의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정부는 올해와 내년 실질 GDP 성장률을 각각 0.9%, 1.8%로 전망했는데,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 기준 잠재성장률 1.9%를 계속 밑도는 수준이다.


박정우 노무라증권 이코노미스트는 “글로벌 인공지능 붐에서 핵심 역할을 하는 대만 기술 기업들이 국내 투자를 공격적으로 늘리고 있다”며 “대만 잠재성장률이 3%를 넘어설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4만달러 시대, 대만이 먼저 도달


대만이 상징적인 1인당 국내총생산(GDP) 4만 달러를 한국보다 먼저 달성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대만 통계청은 내년 대만의 1인당 GDP가 4만1,019달러에 달해 사상 처음으로 4만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한국은 정부의 내년 경상성장률 전망치(3.9%)를 적용하더라도 1인당 GDP는 3만8,947달러에 그칠 것으로 추산된다. 여기에 원화 약세가 장기화되며 원·달러 환율이 1,400원에 육박하는 상황도 대만과의 격차를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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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GDP 한국 추월 / 출처 : 연합뉴스


한국의 1인당 GDP 4만 달러 달성 시점은 계속 늦춰지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18년 당시 2023년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코로나19 팬데믹, 저출산·고령화 심화, 제조업 혁신 정체 등이 겹치면서 현재는 2027~2029년으로 전망이 밀린 상태다.


한국의 주력 산업은 여전히 선박, 석유제품, 승용차, 반도체 등에 머물러 있으며, 시스템 반도체 등 일부 첨단 기술 분야는 이미 중국에 추월당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로 인해 2010년 3%대였던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올해 1%대 후반으로 하락한 것으로 추정된다.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한국은 저출산·고령화 속도가 예상보다 빠른 가운데 노동생산성은 정체돼 있고,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전환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 정부는 침체된 성장 잠재력을 끌어올릴 ‘게임 체인저’로 인공지능(AI)과 초혁신경제를 지목하고, 재정·금융·세제를 총동원한 집중 육성 전략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그동안 한국 경제의 도약을 가로막아온 구조개혁 문제는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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