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 믿고 공부만 했는데"…
박사도 백수?
하루아침에 일자리 잃은 연구자들
미래 투자 외면한 뼈아픈 결정
그 사이 중국은 700조 원 쏟아부었다
R&D 예산 삭감 / 출처 : 연합뉴스
한평생 연구에만 매달려온 과학자들이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고 거리로 나왔다. 지난 정부가 나라의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연구개발(R&D) 예산을 대폭 삭감하면서 벌어진 안타까운 현실이다.
지난해에만 무려 3만 명에 가까운 연구자들이 일자리를 잃고 실업급여를 신청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예산 삭감의 후폭풍이 생각보다 훨씬 심각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나눠먹기식 연구 막겠다”… 4조 6천억 원 삭감의 명분
지난해 정부는 R&D 예산을 2023년 31조 1천억 원에서 26조 5천억 원으로, 무려 4조 6천억 원(약 15%)이나 줄였다. 정부가 내세운 공식적인 명분은 ‘과학계의 비효율적인 관행을 바로잡겠다’는 것이었다.
R&D 예산 삭감 / 출처 : 연합뉴스
일부 연구자들이 성과와 무관하게 예산을 나눠 갖는 소위 ‘R&D 카르텔’ 문제를 해결하고, 재정 건전성을 높이겠다는 설명이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허리띠를 졸라매는 동안, 이웃 나라 중국은 정반대의 길을 걸었다.
지난해에만 무려 714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을 R&D에 쏟아부으며 기술 개발에 국가의 명운을 걸었다.
결국 정부의 의도와 달리, 현장에서는 꼭 필요한 연구나 중요한 국가 과제마저 하루아침에 예산이 끊기는 등 극심한 혼란이 벌어졌다. 1만 2천 개가 넘는 연구 과제가 중단되거나 규모가 줄어드는 결과를 낳았다.
젊은 피가 떠난다… 과학계의 허리가 꺾였다
R&D 예산 삭감 / 출처 : 연합뉴스
예산 삭감의 가장 큰 피해자는 다름 아닌 젊은 과학자들이었다.
22일 국회 황정아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작년 실업자 신세가 된 연구자 10명 중 7명은 이제 막 꿈을 펼치기 시작한 20~30대 청년들이었다.
대학 연구실에 지원되던 기초 연구비가 끊기면서, 교수들이 학생 연구원들의 월급을 더 이상 줄 수 없게 된 탓이다.
이에 대해 국회에서는 성급한 예산 삭감이 과학 기술계의 뿌리를 흔드는 위험한 결정이었다는 질타가 나왔다.
R&D 예산 삭감의 파장은 연구실에만 머물지 않았다. 탄탄한 담보가 없어도 좋은 기술만 있으면 사업 자금을 빌릴 수 있었던 ‘지식재산(IP) 담보대출’마저 얼어붙었다.
R&D 예산 삭감 / 출처 : 연합뉴스
이 제도는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들에게는 가뭄의 단비와도 같은 존재였다.
그런데 정부 연구 과제가 줄어드니 새로운 기술이나 특허가 나올 기회도 함께 줄었고, 결국 이 자금줄마저 바짝 마르게 된 것이다.
한 해 1조 원이 넘던 대출 규모가 7천억 원대로 뚝 떨어지면서, 기술 하나만 믿고 버티던 수많은 중소기업이 위기에 내몰렸다.
뒤늦게나마 정부가 내년 예산을 역대 최대로 늘리며 수습에 나섰지만, 한번 꺾인 연구자들의 사기와 무너진 생태계를 되살리기까지는 긴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