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보, 우리 바보 됐어" 서민들이 한숨 쉬는 이유
370만 명 대상 신용회복 지원책 시행
7년 이상 5천만 원 이하 채무 대상
성실 상환자와의 형평성 논란도 과제
신용회복 지원책 / 출처 : 뉴스1
오랫동안 빚을 갚지 못해 금융 거래에 어려움을 겪던 이들에게 재기의 기회가 열렸다.
정부가 코로나19와 고금리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은 서민·소상공인을 위해 최대 370만 명의 연체 기록을 삭제해주는 대규모 신용회복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빚 자체를 없애주는 것이 아닌, 신용 회복을 가로막던 ‘연체 이력’이라는 족쇄를 풀어주겠다는 것이다.
‘새도약기금’이란 무엇인가?
이번 조치의 핵심은 ‘새도약기금’의 출범이다. 이는 일종의 ‘배드뱅크(Bad Bank)’로, 금융회사가 보유한 부실 채권을 사들여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기구를 말한다.
신용회복 지원책 / 출처 : 연합뉴스
금융회사는 떼일 가능성이 높은 빚을 기금에 넘겨 재무 건전성을 높이고, 기금은 채무자의 상황에 맞춰 빚을 탕감하거나 장기 분할상환 등으로 조정해준다.
정부는 재정 4000억 원과 금융권 출연금 4400억 원을 합쳐 새도약기금을 조성했다.
이 기금은 2020년 1월부터 2025년 8월 사이에 발생한 5천만 원 이하의 연체 채무 중 7년 이상 된 장기 연체 채권을 사들인다.
이후 채무자의 상환 능력을 심사하여 빚을 갚을 능력이 전혀 없다고 판단되면 빚 기록을 완전히 없애주고, 일부 상환 능력이 있으면 원금의 최대 80%까지 감면해준다.
누가, 어떤 혜택을 받나?
신용회복 지원책 / 출처 : 연합뉴스
이번 조치의 가장 큰 혜택은 신용점수 회복이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미 연체를 모두 갚은 257만여 명은 별도 신청 없이 연체 기록이 자동으로 삭제되었다.
이들의 개인 신용평점은 평균 40점가량 상승했으며, 특히 20~30대 청년층은 50점 가까이 오르는 효과를 봤다.
신용점수가 오르면 막혔던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해지고, 은행에서 새로 대출을 받을 기회도 생긴다.
정부는 약 29만 명이 신용카드를 새로 발급받고, 23만 명은 은행권 신규 대출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는 내수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아직 빚을 갚지 못한 약 113만 명도 올해 연말까지 빚을 모두 갚으면 자동으로 지원 대상이 된다.
신용회복 지원책 / 출처 : 뉴스1
그러나 이번 대책이 발표되면서 형평성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꾸준히 빚을 갚아온 성실 상환자 입장에서는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 금융 전문가는 정부의 구제가 반복되면 “버티면 탕감해준다”는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이번 조치는 국가적 재난 상황에 따른 한시적 지원”이라며 선을 그었다.
정부는 이번 지원이 단순한 빚 탕감을 넘어, 재기 의지가 있는 채무자를 다시 건강한 경제 주체로 복귀시키는 사회적 안전망임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