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Aug 27. 2019
미중무역전쟁, 중국이 가진 패는 무엇인가? (4탄)
희토류 수출 금지 및 대두(곡식) 수입 금지, 내수시장
중국은 어떻게 미국에 대응하는가?
미중 무역 전쟁은 지난 6월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G20에서 다소 소강상태에 접어진 것으로 보였다. 그렇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단기적으로 미중 무역은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앞으로 중국 그리고 미국 입장에서 남은 이슈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중국은 미국과의 무역전쟁에서 어떠한 카드들을 갖고 임하고 있을까?
#희귀 광물 희토류 수출 금지 - 광물의 무기화
희귀 광물인 희토류는 현재 다양한 산업의 재료로 쓰이고 있다. 사실 희토류는 이름처럼 그렇게 많이 희귀한 자원은 아니다. 전 세계 각지에 매장이 되어있지만 채굴을 하는 과정에서 환경오염을 야기시키고, 중국 대비해서 생산비용도 높기 때문에 많은 국가가 생산을 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희토류는 전기자동차나 IT장비에 쓰이는 주요한 자원으로써 제조업 기반의 선진국들에게는 필요한 자원임에 틀림이 없다.
개인적으로는 환경보호를 위해서 전기자동차나 기타 환경차를 이용하는 것은 좋지만 이를 위해서 오염이 되는 것에 대한 문제들도 관심을 가져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게다가 지난 2010년 영유권 문제로 일본과 외교분쟁을 일으킬 당시 중국은 희토류 수출 금지 카드를 꺼내서 일본에게서 항복을 받아낸 바 있다. 아마도 일본은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시키고 주요 항목들 수출 제한을 건 것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든다.
아무튼 중국은 과거에 이미 희토류를 바탕으로 외교에서 우위를 가진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미중 무역전쟁에서 희토류를 카드로 꺼내 들었다. 위의 사진을 보면 알다시피 미국은 중국에서 80% 가까이 희토류를 수입하고 있어서 의존도가 높은 상황이다.
물론 이 카드는 단기적으로 미국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이긴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수입을 다른 곳에서 미국이 하게 되면 이익 측면에서 중국에게 해가 될 수도 있다. 에너지 자원을 통해서 외교를 하는 것은 좋지만 이 또한 심사숙고하고 움직여야 할 것임에는 틀림없다.
#대두(곡식) 수입 금지
트럼프의 정치적인 기반을 보면 농수산물을 생산하는 계층의 지지를 많이 받았다.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에는 이 지역의 백인층들의 지지가 있었기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들의 수익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미국으로부터 대두를 수입하지 않으면, 미국 농민층들의 수입은 감소하게 될 것임은 사실이다. 게다가 과거에 미국이 대일본 곡식 수출 제한을 걸었을 때, 일본은 브라질에 투자를 함으로써 부족분을 수입할 수 있었다. 게다가 올해 브라질의 대두 생산량이 미국을 앞설 것으로 보이는 시점에서 중국은 브라질에서 수입을 해도 되기 때문에 달라지는 것은 없다.
정책을 펼치는 데 있어서 특정한 물품 또는 산업에 대한 수출규제는 단기적으로는 상대국의 목을 조를 수 있을지라도 장기적으로는 자국민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는 것은 미리 고려해야 할 것이다.
무튼 미국의 곡식 지대의 트럼프 대통령 지지층의 입장에서 볼 때 그들의 수입 감소는 미중 무역전쟁이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다. 이에 미국 국민들의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하락할 우려도 존재한다. 이를 우려하는 미국은 중국의 대두 수입 제한을 신경 쓸 수밖에 없다.
# 중국의 탄탄한 내수시장
보통 통상적으로 인구가 1억 명 정도면 내수시장이 탄탄하여 원활하게 돌아가게 된다. 중국의 경우에는 큰 영토도 있겠지만 13억이 넘는 인구를 바탕으로 어느 정도 자급자족이 가능한 구조를 갖고 있다. 또한 막대한 수요를 바탕으로 다른 국가 대비 규모의 경제를 달성시키기 쉽다.
또한 다른 무역의존도가 높은 국가들 대비해서 자급자족이 가능한 수준이기 때문에 손해는 있을지라도 버틸 수가 있을 것이다.
# 미국 대선,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여부
미국은 끊임없이 대중 무역 적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으며, 중국이 기술유출이나 정보유출 같은 불법적인 행위 그리고 환율조작 등과 같은 행동을 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러한 비판은 결코 일이 년 간의 문제가 아니라, 매번 미국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제기되었던 문제이다. 그 강도가 차이가 있을 뿐이지 불만을 갖고 있다는 것에는 차이가 없다.
게다가 미국의 부흥을 원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 이 만큼 자신의 존재감을 뽐내면서 내셔널리즘을 자극하는 요소는 적다. 이 때문에 미중 무역전쟁을 끝내려고 하면서도 질질 끌고 있을 것이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중국은 지금은 미중 무역전쟁으로 인해서 손해를 보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을 하는 것보다는 못하는 것이 더욱 국익차원에서 좋기 때문에 장기전을 준비하는 것이 아닐까 라는 의문도 있다.
물론 미국 정치나 다른 비교정치들을 공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터무니없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중국의 발전을 지켜본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중국이 체급도 붙었고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버틸 힘이 있어 보이는 것은 사실이다.
미중 무역전쟁으로 인해서 주변 국가들인 베트남이나 브라질 등의 국가들이 반사이익을 보고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는 과연 어떤 영향을 받을지는 더욱 지켜봐야 할 것이지만, 개인적으로는 중국이 제조업에서의 추적이 저조한 이때 우리는 역량을 집중하여 기술 격차를 어느 정도 다시 띄어놓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 위 글은 정치학과 경영학을 공부하던 필자의 개인적인 의견을 바탕으로 쓴 글입니다. 절대적으로 맞다기 보다는 참고차원에서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