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사 진상규명 사법적 관점에서 벗어나자!

<세월호, 묻지 못한 것>을 읽고

반MB, 반박근혜, 반윤석열 투쟁

사회운동을 하면서 안티테제 즉 가장 책임 있는 사람을 끌어내리는 운동 방식에 대한 의문점이 많았다.

동시에 적을 명확히 하는 운동 방식의 효과와 결론도 알게 되었다. 우선 광범위한 지지자를 결집할 수 있다. 최고 책임자를 끌어내리는 투쟁이었던 반MB 광우병 쇠고기 촛불과 박근혜 퇴진 촛불 등 정치 성향을 떠나 많은 대중을 거리에 나오게 했다. 반면 적의 처벌 이외 다른 근본적 문제에 대한 논의와 의제가 거론되지 않으니 늘 소수의 목소리는 배제가 되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촛불이라는 대규모 투쟁의 성과는 시민이 아닌 적의 반대편에 섰던 가장 권력이 많은 세력에게 돌아갔다.

재난 대응 연구자이자 플랫폼C 박상은 동지 책 <세월호 묻지 못한 것>을 통해 세월호 참사에서 사회운동의 딜레마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저자는 참사에서 사법적 관점이 강요되는 나머지 구조적 관점을 제대로 다루지 못한 아쉬움을 토로한다. 그 특징 중 하나로 사회운동에서 적을 명확히 하는 운동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한다.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참사로 159명이 목숨을 잃었다. 참사 이후 책임자 처벌에 대한 정치권의 요구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야당의 빠른 행보는 손뼉 칠만한 일이지만 과연 이상민 한 명 처벌하는 사법적인 관점만 부곽 시키는 방식이 진상 규명에 유리할까 라는 의문이 든다.

사고가 터졌을 때는 공식 행사가 아니라도 공권력 투입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언론을 통해 많이 나왔다. 홍콩과 일본 등의 국제 핼러윈 파티 사례를 화면으로 보여주기도 했다. 하지만 이상민 장관 탄핵소추안 제안 이후 논의는 납작해졌다. 윤석열의 사과와 이상민 처벌로 논의가 집중되면서 구조적인 관점에 대한 내용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이상민 탄핵소추안이 제시된 현재 상황에서 사회운동의 역할은 어떠해야 하나? 어려운 숙제이지만 사회운동을 늘 어려운 숙제를 풀어가며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해왔다. 이 참사의 진상을 밝혀내기 위해서는 납작한 논의 방식을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저자의 말로 리뷰를 마무리한다.

“사법적 관점에 압도당하지 않고 구조적 조사를 진행하면서도 피해자와 대중들의 책임 배분 요구를 적절히 소화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316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