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

제3장 국회 14

오늘은 국회의 해임 건의 권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해요.

제63조 1항 국회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국회는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장관님)을 해임해 달라고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어요.

나라 일을 맡은 사람이 일을 제대로 못하거나 문제가 생기면, 국회가 대통령에게 "이 사람 해임해 주세요!"라고 요청할 수 있어요.

누가 대상일까요?

국무총리 : 정부의 2인자, 국무총리님

국무위원 : 장관님들 (예: 교육부장관, 국방부장관 등)

언제 해임 건의를 하나요?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을 때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을 했을 때

국가 정책에 심각한 문제가 있을 때

→ 국회가 심사숙고해서 해임 건의를 결정해요!

해임 건의권이 왜 중요할까요?

정부 고위직도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해요!

국회는 국민을 대신해서 고위직을 감시하고 평가해요.

문제가 있을 때 그냥 넘어가지 않고, 책임을 묻고 바로잡을 수 있게 하는 장치예요!

해임 건의를 하면 바로 해임되나요?

아니요!

국회는 건의만 할 수 있어요.

최종 결정은 대통령이 해요!

→ 하지만 국회의 건의는 아주 강력한 신호가 됩니다.

한눈에 쏙!

국회는 국무총리나 장관이 일을 잘못하면

→ 대통령에게 "해임해 주세요"라고 요청할 수 있어요!

이건 국민의 뜻을 반영하고 정부를 바로잡기 위한 중요한 권한이에요!

제62조 2항 제1항의 해임건의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에 의하여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국무총리나 장관을 해임해 달라고 요청할 때는 국회의 많은 의원들이 함께 해야 해요.

국회가 "이 사람을 해임해 주세요!"라고 대통령에게 요청하려면, 아주 신중하고 많은 사람들이 동의해야 해요!

해임 건의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발의국회 전체 의원(재적 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해임하자"고 제안해야 해요.

2. 찬성국회 전체 의원(재적 의원)의 과반수 이상이 "맞아, 해임하자"고 찬성해야 해요.

예를 들어 볼게요!

국회의원이 300명이라면?

→ 100명(3분의 1)이 "발의"해야 하고,

→ 151명(과반수)이 "찬성"해야 해요!

왜 이렇게 어렵게 했을까요?

해임은 아주 중요한 결정이에요!

감정이나 정치 싸움으로 쉽게 해임해버리면 나라가 혼란스러워요.

그래서 충분히 많은 국회의원이 신중하게 동의해야 해요!

한눈에 쏙!

국무총리나 장관을 해임 건의하려면

→ 국회의 3분의 1 이상이 제안하고,

→ 국회의 과반수 이상이 찬성해야 해요!

이건 국정의 안정성과 공정성을 지키기 위한 규칙이에요!

제64조 1항 국회는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의사와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국회는 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스스로 규칙을 정할 수 있어요.

국회가 제대로 일하려면, 스스로 지켜야 할 규칙을 만들 수 있어야 해요!

단, 법률을 어기지 않는 범위 안에서만 가능해요.

국회가 만드는 규칙은 어떤 걸까요?

1. 회의를 어떻게 진행할지 : 언제 모이고, 어떻게 토론하고, 언제 표결할지

2. 위원회는 어떻게 운영할지 : 각 부문(예: 교육, 국방 등) 위원회 규칙

3. 국회의원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 질서 있게 토론하고, 규칙을 잘 지키는 방법

규칙을 만들 때 주의할 점

이미 있는 법률을 어기면 안 돼요!

→ 국회 규칙은 법률 안에서 만들어야 해요.

국회는 나라의 중요한 기관이니까,

→ 스스로도 질서와 책임감을 가지고 운영해야 해요!

왜 국회가 규칙을 정할까요?

국회가 스스로 운영을 잘 하기 위해서예요!

매번 법을 바꿔야 한다면 너무 복잡해지니까, 국회 안의 일은 국회 스스로 빠르고 효율적으로 정리할 수 있게 한 거예요!

한눈에 쏙!

국회는 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 자체 규칙을 만들어 스스로를 잘 운영할 수 있어요!

이건 국회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권한이에요!

제64조 2항 국회는 의원의 자격을 심사하며, 의원을 징계할 수 있다.

국회는 국회의원이 자격이 있는지 확인하고, 잘못한 의원은 징계할 수 있어요.

국회의원도 국민을 대표하는 중요한 자리니까,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지 국회가 스스로 확인하고 관리해야 해요!

국회가 할 수 있는 두 가지

1. 의원 자격 심사 : 국회의원이 조건을 갖췄는지, 문제는 없는지 확인해요.

2. 의원 징계 : 국회의원이 규칙을 어기거나, 품위를 손상시키면 벌을 줄 수 있어요.

어떤 경우 자격 심사를 하나요?

선거 때 문제가 있었던 경우

국회의원이 기본 조건(예: 나이, 국적 등)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심각한 잘못이 드러났을 때

→ 국회가 스스로 따져보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요!

의원 징계는 어떤 걸까요?

경고 주기

몇 번 국회에 못 나오게 하기(출석정지)

아주 심한 경우, 국회의원 자리(직)에서 내보내는 것도 가능해요.(제명)

왜 이런 권한이 있을까요?

국회의원도 국민을 위해 깨끗하고 책임 있게 일해야 하니까요!

잘못한 일이 있어도 그냥 넘어가면

→ 국회의 신뢰가 무너질 수 있어요.

그래서 국회 스스로 자기 식구를 관리할 수 있게 한 거예요!

한눈에 쏙!

국회는 국회의원이

→ 자격이 있는지 확인하고,

→ 잘못하면 스스로 징계할 수 있어요!

이건 국회의 신뢰성과 품위를 지키기 위한 아주 중요한 권한이에요!

제64조 3항 의원을 제명하려면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국회의원을 국회에서 내보내려면,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해요.

국회의원을 '제명'하는 건 아주 큰 결정이에요.

그래서 국회의 많은 사람들이 함께 동의해야만 할 수 있어요!

'제명'이란 무엇일까요?

국회의원을 자리에서 쫓아내는 것이에요.

더 이상 국회의원이 아니게 만드는 가장 무거운 징계예요.

제명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 국회의 모든 의원 중 3분의 2 이상이 "제명하자" 하고 찬성해야 해요.

예를 들어 국회의원이 300명이라면,

→ 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제명이 가능해요!

왜 이렇게 어렵게 만들었을까요?

국회의원을 함부로 쫓아내지 않기 위해!

제명은 의원 개인뿐 아니라 국민이 뽑은 대표를 없애는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아주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결정해야 해요.

한눈에 쏙!

국회의원을 제명하려면 →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해요!

이건 국회의원 개인의 권리와 국민의 선택을 존중하기 위한 규칙이에요!

제64조 4항 제2항과 제3항의 처분에 대하여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국회가 국회의원을 심사하거나 징계·제명한 일은 법원에 고소할 수 없어요.

국회가 스스로 내린 결정은, 법원에 가서 "이거 잘못했어요!" 하고 따질 수 없어요.

어떤 경우를 말하나요?

의원 자격 심사 : 국회의원이 조건을 갖췄는지 심사하는 일

의원 징계 : 잘못한 의원에게 벌을 주는 일

의원 제명 : 국회에서 국회의원을 자리에서 내보내는 일

이런 일들은 모두 국회 스스로 결정하고 끝내야 해요!

왜 법원에 제소할 수 없게 했을까요?

국회는 국민이 직접 뽑은 대표들이 모인 곳이에요.

국회 안의 문제는 국회 스스로 책임지고 해결해야 해요!

법원이 국회의 일까지 간섭하면

→ 삼권분립(입법·행정·사법이 서로 견제하는 원칙)이 깨질 수 있어요.

한눈에 쏙!

국회가

→ 국회의원 자격 심사나 징계, 제명을 결정하면

법원에 고소하거나 재판으로 따질 수 없어요!

이건 국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규칙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