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회 연속 기준금리 동결의 의미(3편)
한국은행은 왜 기준금리를 3회 연속으로 동결했을까?
☞ 3회 연속 기준금리 동결의 의미(1편)
☞ 3회 연속 기준금리 동결의 의미(2편)
궁핍을 넘어 내핍의 시대로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과 한양대 겸임교수로 활동하고 있는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 교수는 모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지금은 ‘궁핍을 넘어 내핍의 시대’로 들어섰다고 단언합니다. 그는 2023년을 ‘내핍점(point of austerity)의 시대’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궁핍이 몹시 가난함을 의미한다면, 내핍이란 물자가 없는 것을 참고 견디는, 즉 가난한 상황을 인내하는 모습을 말합니다.
물자가 없는 것을 참고 견딘다? 이는 사전적 정의에 의한 것이고 이를 현재에 맞게 재해석한다면 ‘물가가 너무 올라 물건을 사기조차 힘들다’는 의미라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자주 경험하지 못한 고물가의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과거의 고물가 시대에는 경제성장이 뒤를 받쳐 주었죠. 즉 물가가 많이 올랐지만 직장인의 경우 월급, 소상공인이나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전반적인 소득이 높아짐으로써 물가상승을 커버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릅니다. 물가는 그야말로 폭등해 미친 물가가 되었지만, 우리의 주머니 사정은 코로나 전이나 별로 다를 바가 없습니다. 몇몇 대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 개인사업자 그리고 소상공인의 소득은 대부분 그대로이거나 오히려 더 안 좋아지기까지 했죠. 직장인들은 ‘내 월급 빼고 다 올랐다’며 푸념하고, 소상공인들은 ‘폐업조차 돈이 있어야 할 수 있다’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만 원망하고 있습니다.
2003년 1.5%의 경제성장률이 가진 의미
IMF에서는 2023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을 발표시점마다 매번 낮추어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한국의 경제상황이 악화되고 있다 보는 겁니다.
2.9% (2022년 1월) → 2.1% (022년 7월) → 1.7% (2023년 1월) → 1.5% (2023년 4월)
경제협력기구인 OECD 또한 1.6%로 1% 대의 전망치를 내놓고 있고,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역시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각각 1.6%, 1.4%까지 낮춰 보고 있습니다.
1% 대의 경제성장률이란 사실 경제성장을 하지 못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물가상승률과 함께 봐야 하기 때문이죠. 2023년 한국의 연간 물가상승률은 아무리 낮춰 잡는다 할지라도 최소 3% 이상이 나올 겁니다. 물가가 3% 올랐는데, 경제성장은 고작 1% 밖에 하지 못했다? 이는 결국 2%대의 실질적 역성장을 하는 것이라 보아도 무방합니다.
게다가 1% 수준의 경제성장률보다 낮았던 시기는 1950년대 이후 딱 4번밖에 없습니다.
- 1980년 제2차 석유파동 : -1.6%
- 1998년 IMF 외환위기 : -5.1%
-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 0.8%
- 2020년 코로나(팬데믹) 사태 : -0.7%
2000년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를 제외하고 가장 낮았던 경제성장률은 2019년의 2.2%였음을 감안한다면 2023년의 경제성장률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즉 석유파동, IMF 외환위기와 같은 경제위기를 제외하고 가장 낮은 경제성장(실질적으로는 역성장)을 기록하는 한 해가 될 거란 이야기입니다. 이제 1%란 수치가 어떤 느낌인지 감이 오시죠?
지금이 이미 스태그플레이션 아닐까?
이처럼 우리는 이미 경기침체 국면에 들어서 있습니다. 문제는 과거의 경기침체보다 서민들의 살림살이는 몇 배 더 힘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경제위기를 비롯한 과거의 경기침체 시절에는 물론 어렵고 고통스럽긴 했지만 그래도 어떻게든 견딜 수 있었습니다.
크게 2가지 이유 때문이었는데, 첫째는 과거에는 불황형 경제패턴으로 몇 년만 버티면 다시 경기가 좋아지는 국면의 전환이 찾아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U자형 혹은 V자형의 경제 사이클을 통해 경기침체의 겨울을 벗어나 경기회복의 봄을 맞을 수 있었죠.
둘째는 아무리 불황이라 할지라도 저물가로 인해 조금만 허리띠를 졸라매면 그래도 생활이 가능했다는 점입니다. 경기침체는 대부분 저물가와 함께 찾아옵니다. 개인과 기업의 소비가 줄어들게 되니 물건도 잘 안 팔리게 되며 공급과다로 인해 물가가 낮아지게 되는 거죠.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물가가 여전히 높은 상태에서 경기침체를 맞이하게 된 겁니다. 바로 아래 그림과 같은 상황이 된 거죠.
(인플레이션 VS 디플레이션 VS 스태그플레이션)경기침체로 인해 소득이 줄어든 상태에서 물가까지 높다? 그야말로 엎친데 덮친 격, 설상가상의 상황이라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3회 연속 기준금리 동결의 의미(4편)
차칸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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