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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런치북 노벨경제 23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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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스케치 Jan 13. 2019

앵거스 디턴, 불평등이 만드는 성장을 말하다

로렌츠 곡선

경제적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리라

노벨경제는 대한민국 재린이, 주린이, 부린이를 위해 세상 어디에도 없는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대가들의 이론을 주식 투자, 부동산 투자 그리고 삶의 투자에 적용한 브런치북입니다. 각자 지닌 삶의 무게로 힘드신 청년 여러분, 본 연재가 그대의 삶과 투자에 좋은 나침반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건투를 빕니다.

경제 정책 결정에 있어 우선 가치는 국가 경제 성장률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불평등이 발생하죠. 불평등은 성장의 부산물로 새로운 성장을 위한 동기부여가 됩니다. 그러나 불평등은 성장을 구축시키기도 하죠. 인센티브가 될 것인가, 제약이 될 것인가에 대해 효율적 시장은 적절하게 균형을 맞추며 성장합니다.

이런 면에서 상속세와 누진세는 정당성을 확보합니다. 생산과 소비라는 경제활동으로 얻은 성장이란 과실을 시장에 분배해야 하기 때문이죠.

불평등 면적

대한민국 모든 가구와 소득을 크기에 따라 10등분하면 위와 같이 로렌츠 곡선을 볼 수 있습니다. 세로축은 소득 점유율을 말하며, 가로축은 인구 비율을 의미합니다. 45도 선은 인구비율과 소득 점유율이 같은 이상적인 구간으로 완전한 평등을 나타냅니다. 완전 평등선과 로렌츠 곡선 사이 면적이 클수록 불평등도 커집니다.

잘 산다는 의마는 사실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자본주의에서는 그중 하나의 잘 사는 것만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인지 오늘날 청년 대부분 꿈이나 목표에 경제적 자유가 있습니다.

부자는 영어로 rich입니다. rich는 라틴어 rex에서 유래되었는데요. 이 rex는 왕이 가지고 있는 힘을 말합니다. 힘은 다시 권력을 뜻하죠. 왕이 가진 힘은 왕 이외 사람은 가지지 못한다는 전제에서 출발합니다. 따라서 왕이 명령으로 신하를 움직이게 하는 본질적 의미에서 출발합니다,

왜 돈을 가지고 있으면 힘이 되는가를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것은 다른 사람이 돈을 가지고 있지 않는 전제하에서 성립됩니다. 즉 왕이 가진 힘은 왕 이외 사람은 가지지 못한다는 전제와 동일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경제적 의미로 탈바꿈했죠.

우리 사회 모든 청년이 동시에 많은 돈을 가지게 된다면 사회는 결코 풍요로워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인플레이션으로 단순히 명명됩니다. 물가만 오를 뿐이고 모든 청년이 유복해지기는 어려워집니다.

적당한 불평등은 구성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경제를 성장시키고 삶을 개선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가난한 나라가 성장하면 그 나라 안에 불평등이 늘어날 수 있지만 국민 상당수는 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지요. 대부분 경제 성장은 산업 구조 변화나 새로운 시장 창출로 나타나는데 부산물인 불평등이 필연적입니다. 우버가 2019년에 기업 공개로 상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장 창출 과정에서 수많은 투자자가 백만장자가 되겠죠. 이를 불평등으로 봐서는 성장이 없습니다.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로또든 투자로 얻은 수익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경제적 불평등이 만드는 성장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공공재인 교육에 있어 접근성에서 비롯된 불평등 혹은 초미세 먼지로 야기되는 건강 불평등에 목소리를 높이고 개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