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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런치북 노벨경제 07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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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을 잊어버리셨나요?

by 스케치 Mar 05. 2020

밀턴 프리드먼, 추경을 말하다

신자유주의

경제적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리라

노벨경제는 대한민국 재린이, 주린이, 부린이를 위해 세상 어디에도 없는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대가들의 이론을 주식 투자, 부동산 투자 그리고 삶의 투자에 적용한 브런치북입니다. 각자 지닌 삶의 무게로 힘드신 청년 여러분, 본 연재가 그대의 삶과 투자에 좋은 나침반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건투를 빕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세계 경제가 위축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근본지인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환자를 배출하면서 사회에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2월 4주 차에만 코스피 66조 원, 코스닥 20조 원이 증발되었습니다. 바야흐로 블랙 위크였는데요. 실제 사회 생산 인프라 즉 공장 폐쇄도 발생하면서 국내외 평가 기관들은 올해 우리나라 GDP 성장률을 일제히 하락 발표했습니다.

기업 가치 하락도 문제지만,

추경이나 금리 인하가 점쳐지면서 외화가 이탈하는 점이

가장 크게 우려되는데요.

자칫 신용도 하락으로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죠.

추경이 편성되어 화폐 공급량이 늘면 자연스레 물가가 오릅니다. 사회 인프라는 그대로인데 시장에 풀리는 돈만 많아졌으니 그만큼 원화 가치가 하락합니다.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으니까요. 그러나 2018년과 2019년 우리나라는 이미 추경을 편성해 시장에 돈을 많이 풀었지만 저물가 기조가 유지되었고 부동의 재화 가격만 상승했습니다. 다시 말해 현재는 통화 정책으로 재정 효과를 기대하기 대단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금리 인하 역시 마찬가지로 힘든 상황입니다. 대출 규제가 진행되는 시장에서 한쪽에는 물을, 다른 쪽에는 불을 지피는 모순이 시너지를 만들어 낼 수는 없으니까요.

만약 정부에게 사하라 사막 관리를 맡긴다면,

5년 안에 모래가 없어질 것이다.

Milton Friedman, Newsweek中

교환 방정식

후기 정보화 사회를 맞이한 정의로운 시장은 이렇게, 저렇게 흔들어봐도 도무지 원하는 방향으로 잘 움직이지 않습니다. 세수 Tax Revenues 부담은 경제 주체의 경제 활동 의지만 꺾을 뿐,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데 별 도움이 되지 않으니까요. 화폐 회전율이 매우 낮아진 오늘날, 추경이나 현금 지원, 금리 인하 등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어떡해야 할까요.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답은 통화량입니다.

그러나 그전에 수행되어야 할 것이 있는데요. 바로 속도의 정상화입니다. 화폐가 유통되는 속도, 회전율을 먼저 정상화시켜야 합니다. 다치고 불신된 시장이 다시금 효율성을 찾아 스스로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그 이후에 통화 정책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시장의 투명성을 재고해야만 합니다. 깜깜한 밤에는 움직이기 머뭇거려지듯이 시장을 밝게 만들어야 합니다. 사문서 위조가 없도록, 이해관계자들이 결탁하지 않도록 정보를 모두 공개해야 합니다. 또한 정보를 많이 취득한 이가 제도를 악용해 특혜를 받지 않도록 규제를 줄여 단순화해야 합니다. 그렇게 기회의 평등을 추구하고, 과정을 투명하게 보여준다면 시장은 다시금 정의로운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다음 법인세 인하입니다. 이미 싱가포르는 코로나 대응을 위해 법인세 25% 환불을 시행했는데요. 우리나라도 공장 폐쇄로 인한 실질 손해와 경기 침체로 인한 장기적 손실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으로 세수 부담을 줄임으로서 고용 유지를 장려하고 사회간접자본 투자를 유도해야 합니다. 사회간접자본은 생산과 소비를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자본의 하나인데요. 사회 구성원 모두가 무상 또는 약간의 대가로 이용할 수 있는 사회 생산 인프라를 일컫습니다. 상암동 문화 광장, 삼성동 GBC, 신천동 월드타워 등처럼 인프라 투자를 장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