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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런치북 노벨경제 05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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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을 잊어버리셨나요?

by 스케치 Apr 02. 2019

올리버 하트, 시장을 이기는 투자를 말하다

완전 계약

경제적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리라

노벨경제는 대한민국 재린이, 주린이, 부린이를 위해 세상 어디에도 없는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대가들의 이론을 주식 투자, 부동산 투자 그리고 삶의 투자에 적용한 브런치북입니다. 각자 지닌 삶의 무게로 힘드신 청년 여러분, 본 연재가 그대의 삶과 투자에 좋은 나침반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건투를 빕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저소득층이 가난에서 벗어날 확률은 6% 수준입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이 시장에서 빈곤을 유지할 확률이 무려 90% 이상이란 이야기인데요. 계층 간 이동률이 점점 줄고 고착화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보의 불균형을 없애고 소득세를 낮춰야 합니다. 공공재인 교육에 있어 기울어진 시장을 바로 잡아야 하며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를 늘리고 근로소득세는 줄여야 계층 간 이동률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득이 많을수록 과세도 커져 경제 주체가 실질적으로 얻는 자본수익을 감소시킵니다. 따라서 경제 주체 간 실질 자본수익을 비슷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불로소득 차이는 여전하기에 계층 이동이 어렵게 됩니다. 즉 부유한 가구가 가난해지기 어렵고, 가난한 가구가 부유해지기 어려운 오늘날 시장이 됩니다.

적정세율

과세 부담이 커지면 소비는 줄고 저축도 어려워져 국가 경제 성장을 악화시킵니다. 그래서 적정세율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를 적정 소비율로도 볼 수 있는데요. 가구 소비력이 여의치 않으면 경기는 침체되고 경제 성장이 둔화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증세를 높이는 이유는 도로, 철도 등 대규모 토목사업으로 복지와 승수 효과를 얻기 위해서죠. 재정 지출을 늘리면 소득이 증가해서 소비가 늘어납니다. 소비가 늘어나면 다시금 소득이 늘고 소비 또한 다시 늘어 눈덩이처럼 계속 커지게 되죠. 이를 승수 효과라 하는데요. 쉽게 말해 재정 지출한 금액보다 사회 총수요가 더 크게 증가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그러나 타당성 없는 사업에 투자하면 단기간 지역 경기 활성화를 만들지만 장기적 관점에서는 환경 파괴와 재정 적자를 초래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여기서 경제적 진리는 재정 지출이 어느 선까지 경제 성장을 견인할 수 있지만 어느 시점 이후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으로 변모하는 사실입니다.

국가 재정지출과 국민 소득상승

파란 수요곡선 기울기는 한계소비성향 크기에 대응해서 결정되는데요. 대규모 토목사업으로 70조 원을 지출하면 수요곡선도 70조 원만큼 이동합니다. 수요곡선 이동으로 새로운 균형점이 나타나고 기존 균형점에 비해 위와 같이 국민 소득 상승을 이끌어냅니다. 이런 재정 지출은 제도 안에 이뤄진 불완전 계약으로 국민 소득을 증가시키지만 사회 인플레이션을 만들어냅니다. 또한 미래 청년에 사업 유지에 따른 세부담을 가중시키기도 하죠. 이러한 명시적 선언으로 이행되는 불완전 계약을 이용한다면 쉽게 투자 시점을 정할 수 있어 투자에 용이합니다.

그러나 가성비를 외치던 시장이 어느덧 가심비 즉 가격 대비 마음 만족을 추구하는 시장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지도 꼼꼼히 체크하지요. 이렇듯 오늘날 시장은 점점 투명하고 공정해지며 정의로운 완전 계약 시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시장을 따라가는 투자가 아닌 시장을 이기는 투자를 해야 합니다. 곰곰히 생각해봅시다. 우리 청년은 소비에 있어 종종 비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합니다. 저렴한 커피보다는 공정 거래 원두를 사용한 값비싼 커피를 마십니다. 동일 칼로리지만 유기농이란 이름으로 불리는 프리미엄 채소와 과일 그리고 계란을 구매하기도 하죠. 또한 경유차보다는 두새배 가격이 높은 전기차를 사고자 합니다. 이러한 경제 행위는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따라 결정되는 의사가 아니라 사회적 윤리에서 비롯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