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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런치북 노벨경제 03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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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을 잊어버리셨나요?

by 스케치 Jan 12. 2019

유진 파마, 정의로운 시장을 말하다

효율적 시장 가설

경제적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리라

노벨경제는 대한민국 재린이, 주린이, 부린이를 위해 세상 어디에도 없는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대가들이 전하는 주식 투자법, 부동산 투자법 그리고 삶의 투자법을 담았습니다. 각자 지닌 삶의 무게로 힘드신 청년 여러분, 본 연재가 그대의 삶과 투자에 좋은 나침반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건투를 빕니다.

대한민국 청년을 심쿵하게 했던 19대 대통령 취임사를 기억하시나요. 저는 아직도 외워 다닐 정도로 좋아하는데요.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봅시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위 세 줄은 자유시장 경제체제에서 필요한 국가의 역할을 말해줍니다. 한 줄 한 줄 청년과 시장에 주는 의미를 함께 돌이켜봅시다.

먼저 국가는 결과의 평등이 아니라 기회의 평등을 제공해야 합니다. 청년 누구나 꿈을 꿀 수 있고 열심히 노력하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국가가 장려해야 합니다. 가수가 꿈인 청년은 오디션에 응시하고, 공무원이 목표면 고시를 봅니다. 기업에 입사하려면 자기소개서를 써서 제출하고, 제빵사가 되기 위해 자격증을 취득하죠. 이렇게 누구나 꿈을 꾸도록 목표를 달성하도록 국가는 기회의 평등을 살펴봐야 합니다. 기회의 사다리를 튼튼하게 하고 전문성이 없음에도 낙하산, 별정직 등의 취업 특혜가 있다면 바로잡아 시장 질서를 유지해야 합니다.

다음 청년 저마다 꿈을 이루기 위한 과정은 공정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남자라면 누구나 나라를 위해 청춘의 시간을 바치는 병역 의무를 다했는지, 일반 가정에서는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위장 전입이 있었는지, 주권자 스스로 재정을 마련해야만 하는 납세 의무를 이행했는지, 논문 표절이 존재하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이 밖에 다른 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각종 비리가 있는 이의 경제 활동에 있어 규제해야 합니다. 과정이 공정한지 유심히 지켜봐야 하죠.

기회의 평등과 과정의 공정을 만들어내면 자유시장 경제체제에서 국가의 역할은 끝이 납니다. 기회가 평등하도록 제도를 수립하고, 과정이 공정한지 지켜보면 됩니다. 남은 한 가지, 정의로운 결과는 국가의 몫이 아니라 시장의 몫입니다. 그리고 이 시장을 효율적 시장이라고 부릅니다. 효율적 시장은 몇 가지 가정을 가집니다. 첫째, 새로운 정보는 빠르게 그리고 충분하게 가격에 반영됩니다. 둘째, 정보가 가진 성격에 따라 시장에서 평가하는 가치는 다릅니다. 셋째, 시장이 선진화될수록 정보를 이용해서 차익을 얻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경제 활동하는 효율적 시장은 이용 가능한 정보를 즉각 반영합니다. 이를 다소 어렵게 말하면 가격에 합리적 기대가 빠르게 반영되면 가격 변동을 예측하기 어렵다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시장은 가지는 효율성에 따라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강형, 준강형 그리고 약형 시장인데요. 먼저 강형 효율적 시장에 대해 알아봅시다. 강형 시장에서 가격은 모든 정보를 반영합니다. 공개된 정보 외에 비공개 정보까지 반영된 상태죠. 모든 정보는 생성이 되자마자 가격에 반영되고 투자로 차익을 실현하기가 매우 어려운 시장입니다. 다음 준강형 시장입니다. 준강형 시장에 가격은 공개된 모든 정보를 반영합니다. 그동안 이뤄졌던 거래 자료 외에 도시 계획 혹은 경제 정책까지 공개된 시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약형 시장은 과거 거래 정보만 가격에 반영된 시장입니다.

정보 관계

반면 비효율적 시장에서는 정보가 가격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보가 가지는 가치에 따라 차익 실현이 쉬워집니다. 정의로운 결과가 나오기 위해서 시장에서 차익 실현이 쉬우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시장은 강형 효율적 시장이 되어야 하죠. 그래야 시장에서 투기가 줄어들고 건전한 투자자가 많아집니다. 또한 시장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우리는 규제를 줄이고 시장에 보다 많은 자유도를 줘야겠죠.